12월 해외 규제 업데이트
전기안전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제정한 결의안 1495/2023은 저전압 전기기기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인 결의안 169/2018을 개정함.
바레인(Bahrain): 2023년 10월 31일 바레인 상공부는 걸프 표준을 바레인 국가 표준으로 채택함을 제정하며, 이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적합성 모델에 대한 일반 기술 규정이 발표됨.
대한민국(South Korea): 에어필터, 연료전지(Fuel cells), 청정에너지 발전시스템 및 배터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제정.
대한민국(South Korea): 자동전기제어, 고정축전기 및 가정용전기기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
아르헨티나(Argentina): 아르헨티나 경제부가 제정한 결의안 1495/2023은 저전압 전기기기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인 결의안 169/2018을 개정함.
바레인(Bahrain): 2023년 10월 31일 바레인 상공부는 걸프 표준을 바레인 국가 표준으로 채택함을 제정하며, 이는 2023년 11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적합성 모델에 대한 일반 기술 규정이 발표됨.
대한민국(South Korea): 에어필터, 연료전지(Fuel cells), 청정에너지 발전시스템 및 배터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제정.
대한민국(South Korea): 자동전기제어, 고정축전기 및 가정용전기기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
전자파 적합성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23년 11월 17일에 EMC 기술규정이 개시되었으며, 개시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술규정이 강제 시행됨. TR EMC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2023년 11월 17일에 EMC 기술규정이 개시되었으며, 개시일자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술규정이 강제 시행됨. TR EMC
에너지효율
아르헨티나(Argentina): LED 램프의 에너지 효율 라벨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위한 공식 시험소를 인정.
바레인(Bahrain): 에어컨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재정의하는 두 MEPS Technical Regulation을 발행하여,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
유럽연합(EU):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에너지 라벨 규정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며, 2025년 7월1일까지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Regulation (EU) 2023/2534
싱가포르(Singapore): 램프,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에 관한 Energy Conservation Act 2012의 개정안 발표. 2025년까지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계획 포함.
아르헨티나(Argentina): LED 램프의 에너지 효율 라벨에 대한 시험 및 검증을 위한 공식 시험소를 인정.
바레인(Bahrain): 에어컨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재정의하는 두 MEPS Technical Regulation을 발행하여,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
유럽연합(EU):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의 에너지 라벨 규정 발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표되며, 2025년 7월1일까지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Regulation (EU) 2023/2534
싱가포르(Singapore): 램프, 에어컨, 텔레비전, 냉장고에 관한 Energy Conservation Act 2012의 개정안 발표. 2025년까지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 계획 포함.
통신
영국(UK): 무선설비 규제 지정기준에 대한 신규 개정안이 2023년 11월에 발표. UK ds-0092-23-radio-equipment-proposal-to-amend
바레인(Bahrain): 제6차 국가통신계획 채택. 시행 기간은 성능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3년으로 설정됨.
볼리비아(Bolivia): 전기통신설비 등록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의결문 공표. 이 약관은 2023년 9월 28일부터 발효됨.
유럽연합(EU): EU 2023/244, 인터넷이 연결된 무선 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지침(RED)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정 변경.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비과세 국가 수입 및 관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PP No. 43 Tahun 2023/Regulation Number 43 of 2023”을 발표. 이는, SDPPI 형식승인 신청에 적용되는 정부 수수료가 신청 유형에 따라 책정됨.
네팔(Nepal): 새로운 주파수 정책 2080 발표. 5Ghz band를 확장하고, 865Mhz band와 UWB를 허용.
영국(UK): 무선설비 규제 지정기준에 대한 신규 개정안이 2023년 11월에 발표. UK ds-0092-23-radio-equipment-proposal-to-amend
바레인(Bahrain): 제6차 국가통신계획 채택. 시행 기간은 성능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3년으로 설정됨.
볼리비아(Bolivia): 전기통신설비 등록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의결문 공표. 이 약관은 2023년 9월 28일부터 발효됨.
유럽연합(EU): EU 2023/244, 인터넷이 연결된 무선 장비 및 웨어러블 무선장비 지침(RED)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정 변경.
인도네시아(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는 비과세 국가 수입 및 관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 “PP No. 43 Tahun 2023/Regulation Number 43 of 2023”을 발표. 이는, SDPPI 형식승인 신청에 적용되는 정부 수수료가 신청 유형에 따라 책정됨.
네팔(Nepal): 새로운 주파수 정책 2080 발표. 5Ghz band를 확장하고, 865Mhz band와 UWB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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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RA Korea - Sales sales.kr@dek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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