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해외 인증 규격 업데이트
[EMC]
세르비아: EMC 분야의 표준 발표
2024년 7월 29일
2024년 6월 21에 발표.
세르비아 경제부는 2024년 6월 21일에 전자파 호환성에 관한 표준 목록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EMC 규정 No. 25/16 및 21/20조의 제7조에 따른 EMC 관련 표준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표준을 준수하면 기술 규정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적합성 추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Serbia: Standards in the Field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2024년 6월 21에 발표.
세르비아 경제부는 2024년 6월 21일에 전자파 호환성에 관한 표준 목록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EMC 규정 No. 25/16 및 21/20조의 제7조에 따른 EMC 관련 표준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표준을 준수하면 기술 규정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적합성 추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Serbia: Standards in the Field of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Telecommunications]
호주: 2024년 무선통신 클래스 라이선스 발표
2024년 7월 29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은 CCD(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 CL(Class License)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무선통신(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규정을 대체합니다. . 2014년 Class License는 2025년 4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CCD CL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시작됨에 따라, 857 MHz ~ 861 MHz 및 861 MHz ~ 86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장치 운영 허가 권한을 삭제합니다.
- 1880 MHz ~ 1900 MHz 대역의 배치를 업데이트하여 "1880–1920 MHz 대역 재계획: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결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디지털 강화 무선 통신(DECT) 및 '미래 DECT' 기술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 기술인 PHS에 대한 허가를 삭제합니다.
CCD CL은 무선 전화 서비스용 핸드셋 또는 랜드 스테이션과 DECT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무선통신 장비의 작동을 허가합니다. DECT 기술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 협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 EN 301 406에 규정된 기술로, 이 표준은 협회 웹사이트(www.etsi.org)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1년 무선통신 장비 (일반) 규칙(General Equipment Rules)은 DECT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다. 무선통신 장비의 작동은 CCD CL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장비가 공공 운송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을 것. 운송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의 직계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 장비 작동 금지
- 클래스 라이선스의 9항에 명시된 대로, 등가 등방성 복사 전력 한도 준수
- 장비가 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ARPANSA: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가 규정한 전자기 에너지 방출 요구 사항 준수
무선통신 장비의 운용이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클래스 라이센스(CCD CL 포함)에 의해 허가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32조(3)항).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스펙트럼 라이센스, 장비 라이센스 또는 클래스 라이센스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범죄이며,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법률은 최대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이고, 위반자가 개인인 경우 – 2년의 징역형;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이고, 위반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1,500 벌점(현재 벌점 단위 금액인 $313 기준으로 $469,500);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가 아닌 경우 – 20 벌점($6,260).
법률은 아래처럼 최대 민사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인 경우 – 300 벌점 단위 ($93,900);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가 아닌 경우 – 20 벌점 단위 ($6,260).
스펙트럼 라이센스, 장비 라이센스 또는 클래스 라이센스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운용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이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법률 제47조). 해당 내용 관련 범죄 및 민사 벌금 위반에 대해 법률 제46조의 범죄 및 민사 벌금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 규칙 개정]
ACM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무선통신 장비를 규제합니다:
-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간섭 위험
- 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에너지(EME) 노출로 인한 인체 피해
장비 규칙 개정의 목적은 ‘일반 장비 규칙’ 수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880 MHz에서 19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구형 DECT 기술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장비들이 최신 DECT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들과 함께 계속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 제160조는 일반 장비 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민사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지 사항이나 의무의 위반은 범죄가 아닌 민사 벌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60조 제9항 및 제10항 참조.)
의회는 범죄에 대한 최대 벌금과 최대 민사 벌금이 각각 500 벌점 단위($156,500)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CCD CL의 조항별 설명은 [첨부 파일 A]의 주석에 나와 있으며, 장비 규칙 개정은 [첨부 파일 B]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각 문서는 LA(법률 행정법) 목적상 입법 문서이며, 폐지될 수 있습니다.
CCD CL과 일반 장비 규칙은 LA 제3장 제4부의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링크: Australia: Radiocommunications - 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은 CCD(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 CL(Class License)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4년 무선통신(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규정을 대체합니다. . 2014년 Class License는 2025년 4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CCD CL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7월 1일부터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시작됨에 따라, 857 MHz ~ 861 MHz 및 861 MHz ~ 86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장치 운영 허가 권한을 삭제합니다.
- 1880 MHz ~ 1900 MHz 대역의 배치를 업데이트하여 "1880–1920 MHz 대역 재계획: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결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디지털 강화 무선 통신(DECT) 및 '미래 DECT' 기술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 기술인 PHS에 대한 허가를 삭제합니다.
CCD CL은 무선 전화 서비스용 핸드셋 또는 랜드 스테이션과 DECT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포함한 무선통신 장비의 작동을 허가합니다. DECT 기술은 유럽 전기통신 표준 협회(ETSI: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의 표준 EN 301 406에 규정된 기술로, 이 표준은 협회 웹사이트(www.etsi.org)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2021년 무선통신 장비 (일반) 규칙(General Equipment Rules)은 DECT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다. 무선통신 장비의 작동은 CCD CL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장비가 공공 운송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을 것. 운송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의 직계 범위 밖의 사람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통신 장비 작동 금지
- 클래스 라이선스의 9항에 명시된 대로, 등가 등방성 복사 전력 한도 준수
- 장비가 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안전위원회(ARPANSA: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가 규정한 전자기 에너지 방출 요구 사항 준수
무선통신 장비의 운용이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클래스 라이센스(CCD CL 포함)에 의해 허가되지 않습니다(법률 제132조(3)항).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스펙트럼 라이센스, 장비 라이센스 또는 클래스 라이센스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범죄이며,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법률은 최대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이고, 위반자가 개인인 경우 – 2년의 징역형;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이고, 위반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 1,500 벌점(현재 벌점 단위 금액인 $313 기준으로 $469,500);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가 아닌 경우 – 20 벌점($6,260).
법률은 아래처럼 최대 민사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인 경우 – 300 벌점 단위 ($93,900);
- 무선통신 장비가 무선통신 송신기가 아닌 경우 – 20 벌점 단위 ($6,260).
스펙트럼 라이센스, 장비 라이센스 또는 클래스 라이센스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운용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이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법률 제47조). 해당 내용 관련 범죄 및 민사 벌금 위반에 대해 법률 제46조의 범죄 및 민사 벌금 위반과 동일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비 규칙 개정]
ACMA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 무선통신 장비를 규제합니다:
- 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간섭 위험
- 장비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에너지(EME) 노출로 인한 인체 피해
장비 규칙 개정의 목적은 ‘일반 장비 규칙’ 수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1880 MHz에서 19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구형 DECT 기술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장비들이 최신 DECT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들과 함께 계속해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률 제160조는 일반 장비 규칙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범죄로 간주되며 민사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지 사항이나 의무의 위반은 범죄가 아닌 민사 벌금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60조 제9항 및 제10항 참조.)
의회는 범죄에 대한 최대 벌금과 최대 민사 벌금이 각각 500 벌점 단위($156,500)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CCD CL의 조항별 설명은 [첨부 파일 A]의 주석에 나와 있으며, 장비 규칙 개정은 [첨부 파일 B]의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각 문서는 LA(법률 행정법) 목적상 입법 문서이며, 폐지될 수 있습니다.
CCD CL과 일반 장비 규칙은 LA 제3장 제4부의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관련 링크: Australia: Radiocommunications - Cordless Communications Devices
EAEU: 제3국 무역에 대한 비관세 규제 조치 개정
2024년 07월 29일
해당 개정은 민간 이용을 위한 무선 전자 장비 및 고주파 장비의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변화를 포함.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21일에 발효됨.
2024년 6월 21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2023년 11월 24일의 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125호의 채택에 따라, 제정된 결정 제30호를 수정하는 제69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특정 상품이 제3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 및 허가 발급 규칙”의 새로운 버전에 맞추기 위해 법적 및 기술적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 전자 장비와 고주파 장치의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다른 상품에 내장되어 있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록 15호). 또한, 해당 장비나 전기/전자 장치와 관련이 없는 다른 규정에도 변경이 적용됩니다.
관련 링크: Decision No. 69, 2024
해당 개정은 민간 이용을 위한 무선 전자 장비 및 고주파 장비의 라이센스와 허가에 대한 법적 및 기술적 변화를 포함. 해당 개정안은 2024년 7월 21일에 발효됨.
2024년 6월 21일,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2023년 11월 24일의 위원회 이사회 결정 제125호의 채택에 따라, 제정된 결정 제30호를 수정하는 제69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특정 상품이 제3국과의 무역에서 비관세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 및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 및 허가 발급 규칙”의 새로운 버전에 맞추기 위해 법적 및 기술적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 전자 장비와 고주파 장치의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가 다른 상품에 내장되어 있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록 15호). 또한, 해당 장비나 전기/전자 장치와 관련이 없는 다른 규정에도 변경이 적용됩니다.
관련 링크: Decision No. 69, 2024
EU: 지상 시스템을 위한 40.5-43.5 GHz 주파수 대역의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 제공에 대한 조화 결정 발표
2024년 7월 29일
2024년 7월 22일에 발표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결정 이행
2024년 7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지상 시스템을 위한 40.5-43.5 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상 시스템은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위한 40.5-43.5 GHz 주파수 대역의 가용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기술 조건을 설정합니다.
회원국들은 부록에 명시된 기술 조건을 준수하여,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위해 40.5-43.5 GHz 주파수 대역을 비독점적으로 지정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부록에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기술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링크: Decision (EU) 2024/1983
2024년 7월 22일에 발표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결정 이행
2024년 7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지상 시스템을 위한 40.5-43.5 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상 시스템은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위한 40.5-43.5 GHz 주파수 대역의 가용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필수 기술 조건을 설정합니다.
회원국들은 부록에 명시된 기술 조건을 준수하여, 무선 광대역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을 위해 40.5-43.5 GHz 주파수 대역을 비독점적으로 지정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부록에는 제2조 및 제3조에서 언급된 기술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링크: Decision (EU) 2024/1983
파나마: 2024년 4월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 발표
2024년 7월 29일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
2024년 4월, 파나마 공공 서비스 당국(Panamanian Public Service Authority)은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은 라디오 스펙트럼을 정리하고 각 주파수 대역의 구체적인 용도를 배분하여, 해당된 대역 내에서의 라디오 방출이나 주파수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링크: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April 2024
2024년 4월부터 시행 중.
2024년 4월, 파나마 공공 서비스 당국(Panamanian Public Service Authority)은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은 라디오 스펙트럼을 정리하고 각 주파수 대역의 구체적인 용도를 배분하여, 해당된 대역 내에서의 라디오 방출이나 주파수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링크: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April 2024
필리핀: 단거리 장치의 사용 및 운영을 위한 주파수 대역 변경
2024년 7월 29일 발표된 동 내용은 2024년 7월 5일에 채택되었으며, 전력 한도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필리핀 국가 통신 위원회는 Memorandum Circular No. 002-07-2024를 발표하여 Memorandum Circular No. 03-05-2007의 제2조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주파수 대역에서 고성능 무선 지역망(HIPERLANs: High Performance Radio Local Area Networks) 및 무선 지역망(RLAN: Radio Local Area Networks)에 대한 한계와 기술적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2400-2483.5 MHz - 최대 전력 100mW eirp
- 5150-5350 MHz - 최대 전력 200mW eirp
- 5470-5850 MHz - 최대 전력 250mW eirp
- 5925-6425 MHz - 최대 전력 25mW eirp (실내 및 실외 사용 가능,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에서는 사용 금지)
- 17.1-17.3 GHz - 최대 전력 100mW eirp
관련 링크: Memorandum Circular No. 002-07-2024
2024년 7월 5일, 필리핀 국가 통신 위원회는 Memorandum Circular No. 002-07-2024를 발표하여 Memorandum Circular No. 03-05-2007의 제2조를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주파수 대역에서 고성능 무선 지역망(HIPERLANs: High Performance Radio Local Area Networks) 및 무선 지역망(RLAN: Radio Local Area Networks)에 대한 한계와 기술적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2400-2483.5 MHz - 최대 전력 100mW eirp
- 5150-5350 MHz - 최대 전력 200mW eirp
- 5470-5850 MHz - 최대 전력 250mW eirp
- 5925-6425 MHz - 최대 전력 25mW eirp (실내 및 실외 사용 가능, 무인 항공기 시스템/드론에서는 사용 금지)
- 17.1-17.3 GHz - 최대 전력 100mW eirp
관련 링크: Memorandum Circular No. 002-07-2024
대만: 통신 단말기 인증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양식 수정
2024년 7월 29일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2G 모바일 장치 인증 종료
2024년 7월 2일,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20년 통신 단말기 인증 및 승인 신청 절차와 양식 수정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원본의 부록 V를 수정하여 NCC의 최신 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록 V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데이터 검증 체크리스트에 신청자 및 제조업체 추가,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 전원 어댑터 차단 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 대만에서 2G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G 기능만 있는 무선 통신 단말기" 항목이 목록에서 삭제.
- 2G 또는 3G 기능이 없는 무선 통신 단말기" 항목이 "2G, 3G, 또는 4G 기능이 없는 무선 통신 단말기"로 수정되었으며, 대만에서 개방한 2G, 3G, 4G 주파수 대역이 차단 내용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청자들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통해 비활성화된 통신 인터페이스의 기능 확인 가능
- 2G 주파수 하드웨어가 있는 핸드셋과 셀룰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인증 기관의 감사 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증 기관이 작성해야 할 감사 정보가 추가되었고, 형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Notice No. 11365016500, July 2024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로 2G 모바일 장치 인증 종료
2024년 7월 2일,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2020년 통신 단말기 인증 및 승인 신청 절차와 양식 수정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공지는 원본의 부록 V를 수정하여 NCC의 최신 조직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부록 V에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 데이터 검증 체크리스트에 신청자 및 제조업체 추가,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 전원 어댑터 차단 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수정
- 대만에서 2G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2G 기능만 있는 무선 통신 단말기" 항목이 목록에서 삭제.
- 2G 또는 3G 기능이 없는 무선 통신 단말기" 항목이 "2G, 3G, 또는 4G 기능이 없는 무선 통신 단말기"로 수정되었으며, 대만에서 개방한 2G, 3G, 4G 주파수 대역이 차단 내용에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신청자들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를 통해 비활성화된 통신 인터페이스의 기능 확인 가능
- 2G 주파수 하드웨어가 있는 핸드셋과 셀룰러 서비스 제공업체의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통신 단말기 인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인증 기관의 감사 정보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증 기관이 작성해야 할 감사 정보가 추가되었고, 형식이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링크: Notice No. 11365016500, July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