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 규제 업데이트

2024년 6월 01일

전기통신

브라질: ANATEL 인증 프로세스 문서 열람 허용

2024년 5월 20일
Homologation 인증서(CoH) 정보 열람이 불가능했지만, ANATEL이 인증 프로세서 문서를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링크 참고: CoH ANATEL.
그러나 현재 정부 플랫폼은 계정을 보유한 브라질 시민만 열람 가능하며, 외국인 열람이 허용될 경우, 안내 예정입니다.
관련 링크: CoH ANATEL

브라질: 주파수 관리 기술 요구 사항, 2024년 915호 법률 공표

2024년 5월 22일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허가된 시스템은 2029년 12월 31일 또는 허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전 조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2024년 2월 7일, 브라질 국가 통신 기관(ANATEL)은 주파수 관리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지상 시스템의 한정된 사설 라디오 서비스 주파수 대역 사용의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해당 대역은 고정 또는 이동 서비스에 할당되며, 주파수 사용 조건 규정에 따릅니다.
라디오 주파수 할당 이전에, 지리적으로 동일하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허가된 다른 시스템들과 라디오 주파수 대역 조율을 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나 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대역에서 운영이 허가된 시스템과의 조율을 말합니다.
송수신 장비는 적절한 여과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배출물의 레벨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지국의 간섭이 감소됩니다.
4항(§ 4)에는 일반 기술 및 운영 요구 사항이 추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시스템은 해당 주파수 사용에 대한 승인일 적용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고 승인 기지국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본 사항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해당 기술 요건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2028년 9월 7일 이후, 해당 주파수는 ANATEL의 기술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BDTA)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본 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파수의 지속적인 사용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 링크: ANATEL - Technical Requirements for Spectrum Management, Act No​. 915, 2024

칠레: 단거리 통신 장비 기술 표준 개정

2024년 5월 22일
2024년 3월 11일 해당 표준 발효. 의료용 임플란트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 포함.
2024년 3월 5일, 칠레 교통통신부는 2017년 재정된 단거리 무선 장치 및 장비에 관한 기술 표준을 승인한 2017년 제1985호 결의안을 개정하기 위해 2024년 제362호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 임플란트 통신 시스템(MICS)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g.1) 401-406 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방사 전력 25 µW, 최대 대역폭 300 kHz로 작동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 ITU-R RS.1346 부록 1에 명시된 간섭 감소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주파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g.2) 2,400-2,483.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최대 방사 전력 2.5 mW로 작동하며, FHSS를 사용합니다.
관련 링크: Resolution 362, 2024 Amending the Technical Standard on 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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