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업데이트

배터리

EU: DEKRA 웹사이트에 EU 배터리 규정 전용 페이지 개설

전기 안전

중국: 새로운 국가 표준 발표

해당 표준들은 2025년 10월 3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자동 스프링클러나 전기식 화재 감시 시스템과 같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10월 31일,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총 48개의 신규 강제 국가표준(GB)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B 5135.2-2025: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 Part 2: 웻 시스템 경보 밸브, 지연 챔버, 워터 모터 알람

2. GB 5135.3-2025: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 Part 3: 분사 노즐

3. GB 5135.4-2025: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 Part 4: 드라이 파이프 밸브 및 가속기

4. GB 5135.11-2025: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 Part 11: 그루브형 파이프 커플링 및 피팅

5. GB 5135.21-2025: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 Part 21: 검사자용 테스트 커넥션

6. GB 11417.2-2025: 안과용 기기 — 콘택트렌즈 — Part 2: 하드 콘택트렌즈

7. GB 11417.3-2025: 안과용 기기 — 콘택트렌즈 — Part 3: 소프트 콘택트렌즈

8. GB 12791-2025: 포인트형 화염 감지기

9. GB 12978-2025: 소방 전자제품 시험 규칙

10. GB 14287.5-2025: 전기 화재 감시 시스템 — Part 5: 열분해 감지형 전기 화재 감지기

11. GB 14287.7-2025: 전기 화재 감시 시스템 — Part 7: 전기 화재 예방용 전류 제한 보호장치

12. GB 14773-2025: 휴대용 정전기 스프레이건 및 보조장치 안전 기술 요구사항

13. GB 16710-2025: 토공 장비 — 소음 제한

14. GB 17919-2025: 가연성 분진 집진 시스템의 방폭 안전 규격

15. GB 18154-2025: 가연성 분진 폭발 억제 안전 규격

16. GB 18320-2025: 삼륜차 안전 기술 규격

17. GB 27897-2025: A급 포 소화제

18. GB 27898.4-2025: 고정식 소방용 급수 장비 — Part 4: 가스 구동식 고정 급수 장비

19. GB 37241-2025: 가연성 분진 불활성화 안전 규격

20. GB 29539-2025: 가정용 및 유사 환경용 레인지후드·환기팬 최저 에너지 효율값 및 에너지 등급

21. GB 32276-2025: 섬유 산업용 분진 방폭 안전 규격

22. GB 46768-2025: 밀폐 공간 작업 안전 기술 규격

23. GB 46770-2025: 가연성 분진용 방폭 격리 안전 규격

24. GB 46772-2025: 포장 기계류 안전 요구사항

인도: 전기 장비(품질 관리) 명령 시행일 연기 및 전자·정보기술 제품 신규 표준

2025-11-26

해당 명령들은 2025년 1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장치, 오디오/비디오, 확장현실(AR, VR 등), 전동 휠체어/스쿠터, IoT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령 S.O. 5038(E), 2025: 전기장비(품질관리) 시행일 연기

2025년 11월 7일, 인도 중공업부는 전기장비(품질관리) 명령 2020 및 후속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S.O. 1896(E), 2024 표에 명시된 모든 제품군의 시행일은 2024년 11월 10일 이미 시행된 항목을 제외하고, 추가 명령 시까지 연기됩니다.
명령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 요구사항:
- AC 회로차단기(Category A, 정격 최대 630A, 440V AC 이하)에 대해 표 Sr. No. 1.1(b) 항목을 제외한 IS/IEC 60947: Part 2: 2016에 규정된 모든 시험은 적용됩니다.

명령 S.O. 4997(E), 2025: 전자·정보기술 제품(의무 등록 요건)

2025년 11월 7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전자 및 정보 기술 제품(의무 등록) 명령 S.O. 1248(E), 202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표준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이 신규 표준 IS/IEC 62368: Part 1: 202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i) 제3열의 “IS 13252: Part 1: 2010” 항목과 제4열의 “정보기술 장비 - 안전 일반 요구사항” 항목은 각각 “IS/IEC 62368: Part 1: 2023” 및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 기술 장비 - 제1부 안전 요구사항”으로 대체된다.
- (3)열의 항목 “IS 616:2017”과 (4)열의 항목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 기기 - 안전 요구사항”은 각각 “IS/IEC 62368: 제1부: 2023”과 “오디오/비디오, 정보 및 통신 기술 장비 - 제1부 안전 요구사항”으로 대체한다.
- IS 13252: 제1부: 2010 및 IS 616: 2017 표준과 IS/IEC 62368: 제1부: 2023의 동시 적용은 2028년 11월 1일까지 허용된다.
- 해당 날짜 이후에는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이 철회됩니다.
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명령서의 해당 항목이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2028년 11월 1일까지는 세 표준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은 폐기됩니다.

공지 번호 HQ-PUB013/1/2020-PUB-BIS (1353), 2025: 신규 제정 표준

2025년 11월 6일, 인도표준국(BIS)은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IoT 기기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인도 표준 제정을 위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휴대용 소켓 콘센트의 내부 부품 변경 시 재인증 필요를 알리는 공문

대한민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새로운 한국산업표준(KS)

에너지 효율

아제르바이잔: 에너지 소비 또는 에너지 영향 제품에 대한 생태 설계 요건

브라질: 가전제품 신규 에너지 효율 요건 및 온수기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개시

2025-11-25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월 3일입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제33/2025호는 Portaria Inmetro nº 89/2022에 대한 중대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이는 가스 온수기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안은 전류를 사용하며 외부 전원에 연결되는 모든 가스 온수기에 대해 의무적인 전기 안전 시험을 도입하며, IEC 60335-1:2016 및 IEC 60335-2-102:2017 요구사항을 브라질 적합성 평가 체계에 통합합니다.

제조업체는 최종 포르타리아(Portaria) 공표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제품, 공정 및 문서를 새로운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36개월 후에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60개월 후에는 소매업체 및 도매업체도 적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이 초안은 필수 보완 표준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순간식 및 저장식 가스 온수기 모두에 대한 제품군 정의를 확대합니다.

제조업체는 가스 종류, 공칭 출력, 연소실 유형, 버너 사양, 배기 특성, 그리고 저장식 온수기의 경우 단열재 및 열교환기 치수 등 보다 상세한 기술적 특성을 사용하여 모델을 분류해야 합니다.

인증 절차도 개정됩니다;
- 제조업체는 상세 기술 자료, 에너지 효율 데이터, 전기 설계 정보를 포함한 설명적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초기 시험 계획에는 추가 안전 시험과 확대된 표본 요구사항이 포함되며, 제조업체는 특히 전기 안전 관련 정기 생산 시험이 수행되고 기록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표시 요건 개선:
- 제조업체는 제품에 IEC 60335-2-102에서 규정하는 설치 제한, 배기 요구사항, 환기 필요성 및 필수 안전 지침을 포함한 내구성 있고 가시적인 포르투갈어 안전 정보를 부착해야 합니다.
부록 G:
- 접지 연속성, 절연 내력 및 기능 평가를 포함하여 실험실과 제조업체의 정기 점검 모두에서 수행해야 하는 전기 안전 시험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요약:

본 의견 수렴은 전기 안전 적합성 추가, 문서화 및 시험 의무 확대, 제품군 정의 개정, 유지보수 절차 강화, 공급망 전반에 걸친 단계적 준수 기한 부과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브라질: 에어컨 적합성 평가 및 에너지 라벨링 기술 요건 개정

2025-11-25

INMETRO Portaria 제672호(INMETRO Portaria 제269/2021호 일부 개정)가 2025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INMETRO 포타리아 제672호/2025는 다음을 개정합니다:

제17조: 제1자 시험소는 공식 역량 평가 제공자에 의존하지 않고, 인증된 시험소와의 양자 간 상호 비교를 통해 역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최초 적합성 선언을 발행한 제조업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AC 항목 6.1.1.1.2.2: 본 포르타리아는 가열 모드 시험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정 온도를 추가합니다.
RAC 항목 6.1.1.3.2: 제1자 실험실은 초기 성능 시험에만 사용 가능하며, 각 시험 조건에 대한 능력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항목 6.1.1.3.2.1을 대체하여 실험실 간 비교 프로토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도입하고, 공급업체가 가장 복잡한 모델을 시험해야 하며 2년마다 비교를 반복해야 하며, 참조 실험실이 결과를 Inmetro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항목 6.1.1.3.3 - 시험 보고서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초기 시험인지 유지보수 시험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항목 6.2.1.2.5에 공급업체가 브라질 표준 전원 코드와 시험이 유지보수 단계에 해당함을 명시한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부록 A에서 계절별 냉방 성능(IDRS) 및 연간 에너지 소비량 계산은 이제 ISO 16358-1(개정안 포함)을 따라야 하며, 제공된 온도 구간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록 B는 스플릿형 증발기를 열량계 격벽 근처에 최소 1,000mm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록 II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화되는 새로운 ENCE 에너지 라벨 형식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창문형 유닛 전용 신규 라벨을 포함합니다. 또한 “유형” 필드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고 기술을 일반형 또는 인버터형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유지합니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효율 및 가전제품 표준 등가성 승인

2025-11-25

2025년 10월 2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스플릿형 인버터 에어컨과 가정용 전기제품(쿠커, 하브, 쿡탑, 인덕션, 전기 오븐 등)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스플릿형 인버터 에어컨에 대한 규제 등가성 및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가정용 전기레인지 에너지 소비 시험방법)과의 등가성을 승인하는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Resolution No. 0035-2025-DE: AHRI 표준 210/240-2017과 RTCA 23.01.78:20 에너지 효율 규격 간 등가성 승인 (스플릿형 인버터 에어컨 대상)

1. 승인된 인증서의 모든 기술 조건은 장비 모델, 승인 조건, 제출된 정보,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해당 표기된 특정 제품 또는 참조 번호에만 적용됩니다.
- A. AHRI CERTIFIED REFERENCE 216740983;
- B. AHRI CERTIFIED REFERENCE 216740984;
- C. AHRI CERTIFIED REFERENCE 216740985

추가 요구사항:

등가성은 발표일로부터 무기한 유효하나 아래 조건 발생 시 무효화됩니다:
- 인증 값이 갱신·만료·수정된 경우
- 참조 표준이 갱신된 경우
- 제품이 선언된 표준이 아닌 다른 표준으로 인증된 경우
에너지 효율 라벨은 국가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판매자는 참조 표준의 기술 조항이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원 표준 변경 시 등가성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제품이 참조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증거가 확인되면 ANC는 등가성을 부분 또는 전체 정지할 수 있으며 MINAE에 취소 절차 시작을 통보해야 합니다.
ANC, MINAE 및 법적 권한을 가진 감독 기관은 등가성의 유효성을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감시에서 오용이 확인되면 해당 판매자는 등가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적용 기술 규정에 따른 전체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Resolution No. 0036-2025-DE: 가정용 전기제품(쿠커, 하브, 쿡탑, 인덕션 하브, 전기 오븐)의 에너지 효율 관련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과의 등가성 승인

1. ANNEX A에는 해당 제품 모델(전기레인지 카테고리), 소비 제한, 효율, 라벨 번호, 모델 4 관련 인증서 번호 등 국내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 승인된 인증서의 모든 기술 조건은 장비 모델, 승인 조건, 제출된 정보 및 모든 적용 규정에 따라 충족되어야 합니다.
3. 등가성은 발표일로부터 무기한 유효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무효화됩니다:
- 인증 값이 갱신·만료·수정된 경우
- 분석 대상 규범 문서(RTCR 503:2021, CAN/CSA-C358-03, INTE E17 시리즈 2024 등)가 갱신된 경우
- 제품이 선언된 표준과 다른 기준으로 인증된 경우
4. 등가성 하에 판매되는 제품은 원 표준 및 해당 규정의 라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해당 표준의 기술 조항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하며, 표준 폐지 또는 변경 시 등가성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6. 제품의 에너지효율 라벨은 국가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7. 제품이 원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ANC는 등가성을 부분 또는 전체 취소할 수 있으며, MINAE에 취소 절차를 통보해야 합니다.
8. ANC, MINAE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감독기관은 등가성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DEKRA 멕시코 인증기관의 에너지 효율 규정 인증 범위 확대

통신

칠레: 단거리 무선기기(SRD) 관련 규제 변경 이후 DEKRA 칠레의 신규 요구사항 지원 안내

쿠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위한 채널 계획 업데이트

모리타니아: 저전력 및 단거리 장치(Low-power and Short-range Devices) 관련 신규 요구사항

니제르: 단말기 및/또는 무선기기 승인

미국: FCC – 모듈형 송신기를 포함한 ‘Covered Equipment’의 인증 금지 규칙 명확화 공지 (“bad labs” 규칙)

2025-11-25

2025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됩니다. 본 규칙은 이전에 승인된 ‘Covered Equipment’의 인증 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장비의 지속적인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듈형 송신기를 포함한 장비의 인증 금지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 공지(pre-publication notice)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Covered Equipment 금지

A. FCC는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장치(“covered equipment”)의 인증을 금지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금지 범위에는 모듈형 송신기(다른 장치에 통합 가능한 독립 송신기)가 포함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C. 모듈형 송신기를 포함한 호스트 장치 역시 송신기가 “covered equipment”인 경우 인증이 금지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2. 기존 승인 제한

A. FCC는 기존에 승인된 covered equipment의 추가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기존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3. “제조자(Produced by)” 및 변경(Modification) 정의 명확화

A. Covered equipment와 관련해 “Produced by” 의미를 명확히 하여 제조 금지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이전에 승인된 covered equipment의 변경 제한도 명확히 규정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4. 확인(Attestation) 요구사항

A. 장비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장비에 covered modular transmitter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기존 규칙을 강화하여 부품 수준 위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5. 국가 안보 위험 완화 vs 소비자 영향

A. FCC는 국가 안보 목표와 소비자 영향 최소화를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기존 사용자가 장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부분 취소 방식(partial revocation)을 채택합니다.

6. 규제 준수 및 감독

A. FCC가 향후 규제 준수를 어떻게 시행할지, 사후 시장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를 포함하여 규정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또한 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정보 수집 요건도 포함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7. 규제 유연성 최종 분석: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8. 법적 권한 및 정책 근거

A. 본 규칙은 Secure Networks Act와 Secure Equipment Act에 근거하며, FCC에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장비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
B. 통신 공급망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FCC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기타 소식

사우디아라비아: DEKRA SQM(사우디 품질마크) 서비스 정식 운영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