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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업데이트
이스라엘: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세탁기 안전에 대한 신규 표준 IS 60335 Part 2.7 발표
2025-12-29
본 표준은 2025년 11월 30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표준은 T.I. 900 Part 2.7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세탁기에 대한 특별 안전 요구사항」을 대체한다. 1년의 전환 기간이 설정되었다.
2025년 10월 22일,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Standards Declaration (Official Standard) (Replacement), 5775-2025」라는 제목의 첨부 문서를 발행하였다. 본 선언은 1953년 표준법(Standards Law) 제8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세탁기 안전을 규율하는 의무 이스라엘 표준의 대체를 공표한다.
- 발행 기관: 경제산업부 장관
- 발행일: 2025년 10월 22일
- 문서 제목: Standards Declaration (Official Standard) (Replacement), 5775-2025
- 법적 근거: 1953년 표준법 제8조에 따른 발행
- 대상 내용: 세탁기 안전과 관련된 의무 이스라엘 표준의 대체
- 대체된 표준:
- T.I. 900 Part 2.7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세탁기에 대한 특별 안전 요구사항
- 발행일: 2018년 7월
- 신규 표준:
- T.I. 60335 Part 2.7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세탁기에 대한 특별 안전 요구사항
- 발행일: 2025년 10월
대만: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한 의무 검사 및 라벨링 요구사항 개정
2025-01-02
본 개정 사항은 2025년 12월 22일부로 시행되었다. 검사 요구사항이 확대되었으며, 통신 보안에 대한 의무 검사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2025년 12월 22일, 대만 표준·계량·검사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은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구사항(Legal Inspection Requirements)을 개정하는 공지를 발행하였다.
- 탄소중립(Net-zero) 목표 및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을 촉진하는 국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BSMI는 최대 20 kWh 용량의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장치를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검사 범위를 확대하였다.
- 해당 장치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BSMI는 검사 범위를 최대 100 kWh 시스템까지 추가로 확대하였다.
- 또한 BSMI는 전력 변환 시스템(PCS)에 대해, 20 kW 초과 및 20 kW 이하 용량 모두에 적용되는 통신 보안 의무 검사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잠재적인 전력망 보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본 제품들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변경되지 않았다.
인도: 신규 표준 발표 목록
2025-12-23
본 표준들은 2025년 12월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표준들은 커패시터, 절연체, 회전 전기 기계, 인공지능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2025년 12월,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은 신규 인도 표준을 제정하는 공지를 발표하였다.
요약: 공지 번호 HQ-PUB013/1/2020-PUB-BIS (1385), 2025 및 HQ-PUB013/1/2020-PUB-BIS (1376):
- 발행 기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 공지 발행일: 2025년 12월 11일
- 법적 근거: BIS 규칙(BIS Rules, 2018) 제15조 제1항
- 목적: 신규 인도 표준의 제정
- 공지에 따른 부속 일정(Schedule):
- 제2열: 새롭게 제정된 인도 표준의 세부 내용
- 제3열: 신규 표준 제정일
- 제4열: (해당되는 경우) 기존 표준의 병행 유지 여부
- 제5열: 기존 표준의 폐지일
- 병행 유효성: 전환 기간 동안 기존 표준과 신규 표준이 동시에 적용됨
- 폐지 메커니즘: 명시된 날짜 이후 기존 표준은 효력을 상실함
- 규제상 중요성: 준수에 있어 원활한 전환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함
룩셈부르크: 전기기술 및 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신규 유럽 표준 발표
2025-12-17
본 표준들은 2025년 12월 15일부로 시행되었다.
2025년 12월 11일, 룩셈부르크 대공국(The Grand Duchy of Luxembourg)은 적용 목록을 확대함으로써 전기기술(Electrotechnical) 및 통신(Telecommunications) 분야에 대한 신규 표준을 발표하였다.
전기기술 분야(Electrotechnical Field):
- ILNAS-EN 50090-6-2:2025 가정 및 건물 전자 시스템(HBES) – 제6-2부: IoT 의미론적 온톨로지 모델 설명
- ILNAS-EN 50173-10:2025 정보기술 – 범용 배선 시스템 – 제10부: 단일 페어 배선
- ILNAS-EN 50604-1:2016/A2:2025 경량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 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ILNAS-EN 60061-1:1993/A64:2025 램프 베이스 및 소켓, 그리고 상호 호환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치수 – 제1부: 램프 베이스
- ILNAS-EN 60061-2:1993/A60:2025 램프 베이스 및 소켓, 그리고 상호 호환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치수 – 제2부: 소켓
- ILNAS-EN IEC 60269-3:2025 저전압 퓨즈 – 제3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퓨즈(주로 가정용 및 유사 용도)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표준 퓨즈 시스템 A~F의 예
- ILNAS-EN IEC 60269-4:2025 저전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 보호용 교체 요소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 ILNAS-EN IEC 60601-2-83:2020/A1:2025 의료용 전기기기 – 제2-83부: 가정용 광 치료 기기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ILNAS-EN IEC 60947-7-1:2025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7-1부: 부속 장비 – 구리 도체용 단자대
- ILNAS-EN IEC 61169-1-9:2025 고주파 커넥터 – 제1-9부: 기계적 시험 방법 – 안전 와이어 홀을 통한 인장 시험
- ILNAS-EN IEC 61400-12-1:2022/AC:2025-06 풍력 발전 시스템 – 제12-1부: 전력 생산용 풍력 터빈의 출력 성능 측정
- ILNAS-EN IEC 62840-1:2025 전기차 배터리 교환 시스템 – 제1부: 일반 정보 및 권고사항
- ILNAS-EN IEC 62868-2-2:2021/A1:2025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광원 – 안전 – 제2-2부: 개별 요구사항 – 일체형 OLED 모듈
- ILNAS-EN IEC 63171:2025 전기 및 전자 장비용 커넥터 – 전류 정격을 갖는 단일 대칭 페어 데이터 전송용 차폐 또는 비차폐 플러그 및 소켓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ILNAS-EN IEC 63522-16:2025 전기 릴레이 – 시험 및 측정 – 제16부: 납땜
- ILNAS-EN IEC 63522-20:2025 전기 릴레이 – 시험 및 측정 – 제20부: 기계적 내구성
- ILNAS-EN IEC 63522-22:2025 전기 릴레이 – 시험 및 측정 – 제22부: 연속 사용 전류 한계
통신 분야(Telecommunications Field):
- ILNAS-EN 301 192 V1.8.1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데이터 방송을 위한 DVB 규격
- ILNAS-EN 301 575 V1.2.1 환경 공학(EE); 고객 구내 장비(CPE)의 에너지 소비 측정 방법
- ILNAS-EN 303 215 V1.5.1 환경 공학(EE); 광대역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전력 소비에 대한 측정 방법 및 한계
멕시코: DEKRA, 멕시코 내 NOM 인증 서비스 확대
2025-01-07
DEKRA는 멕시코 내 가전제품, 조명 제품, 전기 장난감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통신 제품에 대한 인증 서비스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DEKRA는 NOM 적합성 마크와 CONUEE 에너지 효율 라벨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NOM-003 및 NMX-J-521과 같은 표준에 부합합니다.
- 확대된 인증 서비스의 주요 제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텔레비전, 스피커, 헤드폰, 오디오 증폭기
- 세탁기, 건조기, 블렌더, 주서기, 커피 메이커, 계란 조리기 등 가전제품
- 헤어 드라이어, 면도기, 고데기 등 개인 관리 기기
-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 계절 장식용 아이템(조명 스트링, 모터화된 트리 등)
- 공공 조명 기구, LED 램프, 팬
이 인증은 멕시코 인증 기관(EMA)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표준국(DGN), 통신 연방 기관(IFT),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 국가위원회(CONUEE)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DEKRA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에서 전기 및 전자 제품 인증을 제공하는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서비스는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나마 등 12개국에 걸쳐 제공됩니다.
국내외 제품 상용화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DEKRA는 SolutionPRO ONE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이는 시험 및 인증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프로젝트 추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아이슬란드: 스마트폰, 태블릿 및 산업용 팬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신규 규정 발표
2025-12-29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들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EU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025년 11월 28일, 아이슬란드 환경·에너지·기후부는 다음의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규정 제1256/2025호: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규정(EU) 2023/1669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
- 규정 제1255/2025호: 산업용 팬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관한 규정(EU) 2024/1834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
몬테네그로: 전기·전자 장비의 오프 모드, 대기 모드 및 네트워크 대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신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발표
2025-12-23
해당 요구사항은 2025년 12월 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요구사항은 EU 에코디자인 대기 규정(EU) 2023/826과 정합화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몬테네그로에서는 전기 및 전자 가정용 및 사무용 장비의 오프 모드, 대기 모드 및 네트워크 대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는 EU 에코디자인 대기 규정(EU) 2023/826과 정합되었습니다.
요약:
- 공표일: 2025년 11월 28일
- 적용 범위: 다음 항목에 대한 몬테네그로의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오프 모드
- 대기 모드
- 네트워크 대기 에너지 소비
- 정합성: EU 에코디자인 대기 규정(EU) 2023/826과 조화
- 부속서(Annexes):
- 부속서 1: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전기·전자 가정용 및 사무용 장비 목록이 명시되었습니다.
- 부속서 2: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이 정의되었습니다.
-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 기능적 요구사항
- 정보 제공 요구사항
- 부속서 3: 측정 및 계산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 적합성 평가:
- 기술적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 적합성 결정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명시
- 기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부속서 2, 제3항 (b)의 정보
- 부속서 3에 따른 측정 및 계산 결과
- 금지 사항:
- 시험 조건을 감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성능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
-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에너지 소비 및 선언된 파라미터가 악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
- 집행일: 2026년 1월 1일
세르비아: 가정용 기기 및 사무용 기기에 대한 신규 에코디자인 표준 발표
2025-12-24
해당 표준은 2025년 11월 2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목록은 가정용 기기, 사무용 장비, 에어컨 및 팬에 적용되는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는 다음 항목에서의 전력 소비를 규정하는 에코디자인 분야의 표준 목록을 채택하였습니다:
- 대기 모드
- 오프 모드
- 네트워크 대기 모드
(전기·전자 가정용 및 사무용 장비 대상) - 해당 목록은 다음과 관련된 국제 표준 및 유럽 표준을 채택한 세르비아 표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의 성능 측정 방법
- 다음을 포함한 가정용 전기 조리 기기의 성능 측정 방법:
- 레인지
- 오븐
- 스팀 오븐
- 그릴
- 전기·전자 가정용 및 사무용 장비의 저전력 모드에서의 전력 소비 측정
에어컨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표준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SRPS EN 12102-1:2022
전기 구동 압축기를 사용하는 에어컨, 액체 냉각 장치, 히트펌프, 공정용 냉각기 및 제습기 – 음향 출력 레벨 결정 – 제1부: 공간 냉난방용 에어컨, 액체 냉각 장치, 히트펌프, 제습기 및 공정용 냉각기
- SRPS EN 12900:2025
냉매 압축기 – 정격 조건, 허용오차 및 제조업체 성능 데이터 표시
- SRPS EN 14511-2:2022
전기 구동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간 냉난방용 에어컨, 액체 냉각 장치, 히트펌프 및 공정용 냉각기 – 제2부: 시험 조건
- SRPS EN 14511-3:2022
전기 구동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간 냉난방용 에어컨, 액체 냉각 장치, 히트펌프 및 공정용 냉각기 – 제3부: 시험 방법
- SRPS EN 14825:2022
전기 구동 압축기를 사용하는 공간 냉난방, 상업용 및 공정 냉각용 에어컨, 액체 냉각 장치 및 히트펌프 – 부분 부하 조건에서의 시험 및 등급 평가와 계절 성능 계산
- SRPS EN 15218:2023
증발식 냉각 콘덴서를 갖춘 전기 구동 압축기 방식의 공간 냉방용 에어컨 및 액체 냉각 장치 – 용어, 정의, 시험 조건,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아랍에미리트(UAE): 소형 및 대형 에어컨에 대한 신규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요구사항 발표
2025-12-26
해당 요구사항은 2026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UAE) 내각은 결의안 제157호를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UAE.S 5010-1:2025 및 UAE.S 5010-5:2025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 UAE.S 5010-1:2025는 소형 용량 에어컨에 대한 의무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해당 표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65일 후인 2026년 11월 15일에 시행됩니다.
- UAE.S 5010-5:2025는 대형 용량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관련 의무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해당 표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65일 후인 2026년 11월 15일에 시행됩니다.
- 본 결의안은 다음의 두 가지 신규 의무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을 도입합니다.
- UAE.S 5010-1:2025: 소형 용량 가정용 에어컨
- UAE.S 5010-5:2025: 대형 용량 가정용 에어컨
- 또한, 본 결의안은 해당 에어컨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 기관이 관보 게재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해당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본 신규 결의안은 2020년 내각 결의안 제(3)호를 폐지합니다.
브라질: 통신사업자를 위한 통신장비 공급업체의 사이버보안 정책 감사 운영 절차에 관한 ANATEL 법령 16417
2025-12-17
본 법령은 2025년 11월 26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령 16417에서 규정한 장비의 사용은 운영 절차의 요구사항이 전부 충족된 경우에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장비를 자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본 감사는 ANATEL 인증/형식 승인(Homologation)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절차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기관이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ANATEL이 공표한 사이버보안 정책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감사 평가는 제조사의 제조 공정 및 내부 통제 체계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제조사가 직접 제공한 문서 또는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의 원칙이 채택되었음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a) 설계 단계에서의 보안(Security by design): 코드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의 사용, 오류 처리 방법론의 적용 및 식별된 취약점의 관리가 포함되었습니다.
b) 기본 설정 보안(Security by default): 비밀번호 보호, 통신 방식에 대한 완전한 문서화 및 필수적이지 않은 통신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었습니다.
c) 프라이버시 설계(Privacy by design): 민감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적절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이 요구되었습니다.
d) 명확한 지원 정책의 구현, 보안 업데이트 수행 및 취약점 신고를 위한 채널 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e) 조정된 취약점 공개(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CVD)가 적용되어야 하며, 고객, 최종 사용자 및 제3자에게 상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콜롬비아: FM 음성 방송 주파수 업데이트
2025-12-19
2025년 11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콜롬비아 국가 주파수 관리청(ANE)은 결의안 제1071호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 결의안 제105호를 개정하고 FM 음성방송 국가 기술계획의 부속서 2 중 부록 A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부록 A에 나열된 일부 FM 방송 채널의 기술적 파라미터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채널의 운용 출력 조정
- 일부 채널의 서비스 커버리지 지역 변경
- 기타 채널에 대해 출력 및 서비스 지역의 복합 변경
이러한 변경 사항은 FM 방송 주파수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효과적인 주파수 관리를 위해 기술적 파라미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는 ANE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덴마크: 신규 무선 인터페이스 발표
2025-12-26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2025년 명령 BEK 제941호는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덴마크 디지털청은 무선 인터페이스에 관한 명령 BEK 제1421호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부록 1~41에 명시된 무선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주파수 할당, 송신 특성, 인가 조건 및 기타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규제 조항을 수립하였습니다.
1. No. 00 003 자동차와 관련된 경보 전송을 위한 저출력 무선 시스템 (부록 1)
2. No. 00 004 데이터 통신용 저출력 무선 장비 (부록 2)
3. No. 00 005 원격 제어용 저출력 무선 시스템 (부록 3)
4. No. 00 006 모형 원격 제어용 저출력 무선 시스템 (부록 4)
5. No. 00 007 5~6GHz 주파수 대역의 로컬 데이터 네트워크용 저출력 무선 장비 (부록 5)
6. No. 00 008 코일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저출력 무선 시스템 (부록 6)
7. No. 00 022 PMR 446 무선 시스템을 포함한 육상 이동 VHF/UHF 무선 시스템 (부록 7)
8. No. 00 023 저출력 및 초저출력 송신 전력을 갖는 능동형 의료 이식 무선 장비 (부록 8)
9. No. 00 024 의료 텔레메트리용 무선 장비 (부록 9)
10. No. 00 025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출력 무선 시스템, ALD(청취 보조 장치) 및 무선 PMSE 음향 장비 (부록 10)
11. No. 00 026 경보용 무선 시스템 (부록 11)
12. No. 00 027 폐쇄형 호출 서비스용 무선 장비(ON-SITE Paging) (부록 12)
13. No. 00 028 27MHz 시민대역(CB) 무선 장비 (부록 13)
14. No. 00 029 광대역 데이터 전송용 무선 장비 (부록 14)
15. No. 00 030 운송 및 교통 텔레매틱스(TTT)용 무선 시스템 (부록 15)
16. No. 00 031 위치 결정용 저출력 무선 장비 (부록 16)
17. No. 00 032 텔레메트리, 원격 제어, 경보, 음성 및 데이터 전송 등을 위한 일체형 또는 전용 안테나를 갖춘 저출력 무선 시스템 (부록 17)
18. No. 00 037 DSC 및 무선 텔렉스 시스템을 포함한 해상 MF/HF 무선 시스템 (부록 18)
19. No. 00 038 해상 UHF 무선 시스템 (부록 19)
20. No. 00 039 고정형 및 휴대형 해상 VHF 무선 시스템(DSC 기능 포함) (부록 20)
21. No. 00 041 해상 비상 위치 표시 무선 장비(EPIRB) (부록 21)
22. No. 00 042 항공용 COSPAS-SARSAT 비상 위치 표시 무선 장비(ELT) (부속서 22)
23. No. 00 046 해상 위치 결정용 무선 시스템(비 SOLAS) (부록 23)
24. No. 00 047 사설 디지털 육상 이동 UHF 무선 시스템 (부록 24)
25. No. 00 048 철도 운영용 무선 장비 (부록 25)
26. No. 00 050 운석 산란 통신용 무선 단말기 (부록 26)
27. No. 00 051 식별용 무선 장비(RFID) (부록 27)
28. No. 00 054 차량용 77~81GHz 주파수 대역 단거리 레이더(SRR) 무선 장비 (부록 28)
29. No. 00 055 차량용 21~26GHz 주파수 대역 단거리 레이더(SRR) 무선 장비(기간 한정 사용) (부록 29)
30. No. 00 056 초광대역(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설비 (부록 30)
31. No. 00 058 VSAT, SNG, ESIM/ESOMP 및 고정 위성 서비스(FSS) 지구국을 포함한 고정 위성 서비스용 단말 (부록 31)
32. No. 00 059 UWB 지면 및 벽면 탐사용 레이더(GPR/WPR) (부록 32)
33. No. 00 061 5855~5935MHz 주파수 대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용 무선 설비 (부록 33)
34. No. 00 062 63.72~65.88GHz 주파수 대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용 무선 설비 (부록 34)
35. No. 00 065 31.8~33.4GHz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기술 중립적 주파수 사용 (부록 35)
36. No. 00 066 57.0~66.0GHz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기술 중립적 주파수 사용 (부록 36)
37. No. 00 069 40.5~43.5GHz 주파수 대역의 서비스·기술 중립적 주파수 사용 (부록 37)
38. No. 00 070 6.0~8.5GHz, 24.05~26.5GHz, 57~64GHz 및 75~85GHz 주파수 대역의 레벨 측정 레이더(LPR) 장비 (부록 38)
39. No. 00 074 76~77GHz 주파수 대역에서 장애물 탐지를 위한 회전익 항공기용 무선 장비 (부록 39)
40. No. 00 075 항공기 지구국(AES) (부록 40)
41. No. 00 076 자율 해상 무선 장비(AMRD) (부록 41)
42. No. 00 077 의료 데이터 수집용 무선 장비 (부록 42)
인도네시아: 기술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통신 제품 목록 발표
2026-01-02
본 조치는 2025년 12월 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노트북 및 컴퓨터, 스마트폰, 라디오, 라우터, 모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가 발행한 법령 제469호(Decree No. 469)는 적용 가능한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의 부속서(Annex)에는 기술 표준의 의무 준수 대상이 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그리고 통신 기능을 포함한 기타 장비 및/또는 기기가 명시되었습니다.
- 부속서에 포함된 HS 코드는 행정적 감독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었으며, 통관 목적의 HS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또는 통신 기능을 포함한 기타 장비 및/또는 기기 역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기술 표준 준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니카라과: 통신 장비 승인 및 제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의 없음 증명서(No Objection Certificate) 발급에 관한 신규 요구사항 발표
2025-12-19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니카라과 통신우편연구소(Nicaraguan Institute of Tele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TELCOR)는 합의안 제004/2025호(Agreement No. 004/2025) 및 제005/2025호(Agreement No. 005/2025)를 발행하여, 통신 장비 승인 규정과 제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의 없음 증명서 발급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합의안 제004/2025호 – 주요 내용:
- 신규 규제 체계: TELCOR가 제004/2025호 합의안을 채택하여 통신 장비 승인 규정을 제정하였음
- 적용 범위: 제한 사용 통신 장비 및 라디오 주파수 사용 장비의 형식 승인(Homologation) 요구사항
- 기술 준수 목적: 적합성, 전자기적 상호 간섭 방지(EMC),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 안전성 보장 목표
- 의무 형식 승인: 수입업체,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형식 승인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 절차 요구사항: 승인 절차는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
- 라벨링 의무: 지정 승인 번호가 포함된 적합성 라벨 부착이 요구(제12조).
- 집행 조치: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판매, 유통은 중단될 수 있음
- 규제 제재: TELCOR는 적합성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회수할 권한을 갖음
합의안 제005/2025호 – 주요 내용:
- 신규 규제 수단: TELCOR가 제005/2025호 합의안 발행
- 규정 목적: 제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의 없음 증명서(NOC) 발급 규칙 제정
- 적용 범위: 수입 통제가 적용되는 제한 통신 장비
- 인증 요구사항: 수입을 위해 NOC 발급이 필수
- 의무 대상자: 제한 장비의 수입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 절차 체계: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
- 예외 사항: 니카라과를 통과하는(transit) 통신 장비는 해당 요구사항에서 제외
우크라이나: 지역 무선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무선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승인
2025-01-02
본 규정은 2025년 12월 5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우크라이나 국가 전자통신·주파수 스펙트럼·우편 서비스 규제 위원회는 법령 제610호를 채택하여, 지역 무선망(Local Radio Networks)에서 사용되는 무선 장비 요건을 승인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은 무선 장비가 지역 무선망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충족해야 하는 기술적 및 운영 조건을 규정합니다.
- 장비 적용 범위 및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자통신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이 요건은 지정된 주파수에서 운영되는 광대역(Broadband) 또는 초광대역(Ultra-Wideband) 무선 접속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술 요건의 목적:
- 인체 건강 및 안전 보장
- 전자기적 적합성(EMC)
-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
- 무선 장비는 다음과 같은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특정 흡수율(SAR) 관련 표준
-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 노출 관련 표준
- 장비에는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접근 및 간섭 완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Listen Before Talk (LBT)
- Dynamic Antenna Adjustment (DAA) (적용 가능한 경우)
- 또한 요건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 적용 표준에 따라 필요 시 전송 전력 제어(TPC) 및 동적 주파수 선택(DFS) 적용
- DFS는 ITU-R 권고안 M.1652-1 준수
-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는 DFS 구성(변경 시 규정 미준수 가능)
- TPC 성능은 허용 최대 출력 전력 대비 평균 제어 계수가 최소 3 dB 낮도록 유지
- 제조업체는 무선 장비 기술 규정에 따라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적합성 선언서와 관련 제조 문서는 준수 증빙 자료로 활용됨
- 운영 조건:
- 허용 사용 사례 및 장치 유형
- 개별 주파수 배정 또는 허가 없이 일반 허가 체계에서 운영 가능
- 일부 주파수 대역 제한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통합 비지향성 안테나로만 운영 가능
- 운영 요건 준수 책임은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자에게 있음
브라질: DEKRA, ANATEL 지정 OCD로 신규 법인 지정
2025-01-02
브라질에서 DEKRA Testing, Inspection & Certification Ltda가 ANATEL의 OCD(인증 기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브라질 DEKRA가 네덜란드 DEKRA Certification B.V.의 지사로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브라질 DEKRA에 새로운 법인(DEKRA Testing, Inspection & Certification Ltda.) 지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했으며, 관련 정보는 현재 ANATEL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세부 범위는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ANATEL 인증 관련 연락 담당자는 Paulo Faria (paulo.faria@dekra.com), DEKRA ANATEL OCD 코디네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