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업데이트
대한민국: 신산업융합제품 인증 가이드라인 발행
2025-06-28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5년 6월 2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신산업융합제품의 적합성 인증에 관한 규정을 통합 개정한 고시 제2015-12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고시 제2025-095호까지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신산업융합제품"이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 개발되어 기술적·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목적 및 적용 범위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제품에 대해 인증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합니다:
- 기존 법령상 인증 기준이 없는 제품
- 규제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
- 이러한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산업 간 융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기존 인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융합제품
- 인증 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기술심의위원회 평가
- 적합성 인증서 발급
- 관리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정 전문 기관
- 최근 개정 내용:
- 신청 요건 간소화
- 평가 기준 명확화
- 인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 정비
- 해당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존 제도에서 인증의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면서 융합 제품의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유럽표준의 승인, 비준, 폐지 목록 발표
미국: DEKRA, 로스앤젤레스 건축안전국(LADBS) 전기 시험소 등록 연장
코스타리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COMIECO RTCA 97.01.81:22 시행을 위한 보완 규정 발표
2025-06-20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표준의 동등성 인정 절차, 샘플링 및 시험을 포함한 시장 감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행정명령 제44855-MINAE호를 발행하여, RTCA 97.01.81:22 “전기제품.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에너지 효율 사양”의 시행을 위한 보완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2017년 5월 5일 제40510-MINAE호 행정명령을 폐지합니다.
본 규정은 밀폐형 모터 압축기로 작동되는 최대 1104리터 용량의 가정용 냉장고 및 냉장·냉동 겸용 제품, 그리고 최대 850리터의 냉동고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들은 표1에 관세 코드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산자와 수입자는 최종 수입 전 또는 국내 시장 출시 전, RTCA 97.01.81:22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며, 제품 인증서나 검사 보고서와 함께 적합성 선언서를 코스타리카 인증기관(ECA)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은 제5조에서 해외 표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제7조에서 샘플링 및 시험을 포함한 시장 감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비상업적 시험 샘플, “menaje de casa”(이사 시 반입) 제도로 수입되는 장비, 그리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에서 통합 물류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면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6.1.9조에 따르면, 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한 제품은 최종 수입 승인이 거부되며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또한 적합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코스타리카: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을 국내 기술 규정 RTCR 503:2021(가정용 전기 오븐, 쿡탑 및 레인지 조리기기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 동등성 인정
EU: 소비자가 수리 용이한 전자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EU 라벨 시행 중
벨기에: 무선 장비 적합성 평가 관련 개정안 발표
2025-06-24
해당 개정안은 2025년 6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는 두 개의 EU 지침을 벨기에 법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율하기 위한 것이며, 실질적인 규제 변경을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5월 27일, 벨기에 통신부는 2016년 3월 25일 무선 장비 적합성 평가에 관한 왕령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왕령에 대해 과거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던 두 개의 EU 지침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9월 13일 왕령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 예정인 (EU) 2019/882 접근성 요구사항 지침을 부분적으로 이행했고, 별도로 2024년 3월 13일 왕령은 2024년 12월 28일부터 적용되는 (EU) 2022/2380 범용 충전기 지침을 이행했습니다.
두 왕령의 발효 시점이 달라, 2024년 3월 왕령에서 도입한 일부 조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2023년 9월 왕령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조화로운 법적 문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 입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왕령은 앞서 시행된 개정들로 인해 발생한 중첩되는 조항들을 해결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무선 장비에 관한 2016년 왕령 전반에 걸쳐 조항 번호와 인용을 업데이트하여, 두 EU 지침의 취지와 일치하도록 법적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조에서는 불어판의 번역 오류를 수정하여 “항(paragraph)”을 “목(subparagraph)”으로 변경했고,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새로 추가되거나 번호가 변경된 조항을 반영해 여러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추가로, 제6조에서는 잘못된 장 제목을, 제7조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수정하는 등 사소한 오류들도 바로잡았습니다.
인도: MTCTE(통신장비 적합성 인증 제도) 하에 신규 제정된 표준 및 인증 기준 발표
일본: 전기통신 단말장치 규칙 개정
리투아니아: 국가 무선 주파수 할당표 승인
스위스: 무선 통신 설비용 기술 표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