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업데이트

배터리

몰타: 폐배터리 관리 규정 L.N. 232/2025

2025-10-24

2025년 10월 1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EU) 2023/1542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환경 담당 장관은 환경 및 자원청과 협의 후 다음과 같은 폐배터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EU 규정 (EU) 2023/1542의 제8장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됩니다.
제4조 – 공식 대리인
- 몰타에서 배터리를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생산자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을 이행하기 위해 공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공식 대리인의 지정은 규정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5조 – 등록비
- 승인된 생산자 책임 조직(PRO)에 가입한 생산자는 당국에 비환불성 €10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자가 준수 생산자는 환경 허가 규정 제1.44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합니다.
제7조 – EPR 의무 개별 이행
- EU 규정 (EU) 2023/1542 제58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생산자에게 통지하고, 이들은 몰타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배터리에 대해 승인된 PRO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8조 – 폐배터리 수거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지역 기관이 수거한 폐배터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 지정된 시설에 저장 후
  - 승인된 PRO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 가격 및 비용 회수:
- - 가격은 PRO가 인수할 때까지의 전체 수거 및 저장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장관이 승인합니다.
- 비용 분배:
- - PRO들은 지난 3년 동안 시장에 배치된 배터리의 평균 무게 및 카테고리에 따라 비용을 분배합니다.
감사 및 보고 의무
- 자가 준수 생산자와 PRO는 당국이 승인한 독립 감사인을 고용하여, 보고된 정보가 EU 규정 (EU) 2023/1542 제8장에 부합하는지 인증받아야 합니다.
- 연간 감사 보고서는 해당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 안전

중국: 새로운 국가 표준 발표

에콰도르: 가정용 밸브 및 수도꼭지에 관한 기술 규정 RTE INEN 142 (1R) 개정

인도: 새로 제정된 표준 목록 발표

스페인: 새로운 유럽 표준이 스페인 표준으로 승인 및 비준

에너지 효율

칠레: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업데이트

코스타리카: 스플릿형 에어컨 에너지 효율 – AHRI 표준 210/240-2017 및 210/240-2024와 RTCA 23.01.78:20의 규범적 동등성 승인

2025-10-24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 자유 배출형 및 공기 덕트 없는 가변 냉매 흐름(VRF) 방식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관련 표준에 적용됩니다.

2025년 10월 3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Resolution No. 0026-2025-DE –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 자유 배출형 및 공기 덕트 없는 가변 냉매 흐름(VRF) 방식

AHRI Standard 210/240-2017의 규범적 동등성 요청을 승인.
관련 인증서는 중앙아메리카 기술 규정(RTCA) 23.01.78:20과 대비됨.
동등성 승인 표준: AHRI Standard 210/240-2017
적용 인증서: AHRI 인증 참조 번호 216011991, 216011992, 217454545, 217454546, 217454547, 217454548
대상 제품: 스플릿 인버터형 에어컨, 자유 배출형, 공기 덕트 없음
동등성 부여 절차는 행정명령 44395-MEIC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됨:
- 1단계 (기술 요건 평가, ENN-INTECO): 국가표준화기관(INTECO)이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평가하고 EQ 82-2025 기준에서 AHRI Standard 210/240-2017과 RTCA 23.01.78:20의 동등성을 확인.
- 2단계 (적합성 평가, ANC-MINAE): 국가 관할기관(MINAE, 에너지국)이 기술 분석과 적합성 평가 절차를 검토 후 동등성 승인 권고.
동등성 부여 조건:
- 공보지(La Gaceta)에 공고된 날로부터 무기한 유효.
- 다음의 경우 동등성 무효 또는 만료:
- - 인증서 값 변경, 만료 또는 수정 시
  - AHRI Standard 210/240-2017 자체가 업데이트될 경우
  - 제품이 다른 규범 문서로 인증된 경우 확인 시

Resolution No. 0027-2025-DE –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 자유 배출형 및 공기 덕트 없는 VRF 방식

국가 관할기관(ANC)은 Consorcio HFH de Ingeniería S.A.의 요청을 승인
- 동등성 승인 표준: 문서/표준 "AHRI Standard 210/240-2024, 'Performance Rating of Unitary Air-Conditioning & Air-Source Heat Pump Equipment'"가 특정 인증서 AHRI Certified Reference Number: AHRI 215578541에 대해 규범적 동등성으로 승인됨.
- 대조 규범(코스타리카/중앙아메리카): 해당 동등성은 중앙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23.01.78:20과 비교됨.
- 규정명: "Productos Eléctricos. Acondicionadores de Aire Tipo Dividido Inverter, con Flujo de Refrigerante Variable Descarga libre y sin ductos de aire. Especificaciones de Eficiencia Energética"
동등성 부여 절차는 행정명령 44395-MEIC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기술 요구사항 평가): 국가표준화기관(ENN)인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s de la Comunicación (INTECO)에서 수행
- - INTECO 표준화국은 EQ 114-2024 기준을 발행하여, AHRI Standard 210/240-2017(특정 AHRI 인증서 포함)이 RTCA 23.01.78:20과 동등(EQUIVALENT)하다고 결론/해당 단계에서는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평가
- 2단계 – 적합성 평가 절차: 국가 관할기관(ANC)인 **MINAE 에너지국(Dirección de Energía)**에서 수행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에너지국은 기술 보고서 DE-0225-2025를 발행, EQ 114-2024의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동등성 신청을 승인/헤딩 단계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평가

에콰도르: 덕트 없는 에어컨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정 RTE INEN 072 개정

멕시코: 중앙형, 패키지형 또는 스플릿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표준 NOM-011-ENER-2025 발표

대만: 개정된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른 냉장고 검사 명령 발간

2025-10-24

본 명령은 2025년 10월 8일에 발표되었으며, 개정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이 냉장고의 제품 인증 승인 및 등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2025년 5월 19일 발표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는 대만 경제부(MOEA) 산하 표준계량검사국(BSMI)에서 발행한 명령문과 해설서로, 냉장고의 개정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과 관련 검사 사항을 안내합니다.

적용 검사 표준: CNS 2062
대상: 정격 전압 250V 이하, 유효 내부 용량 700리터 이하의 냉장고
제5.10항: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위원회(현 MOEA 에너지 관리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신 규정: 개정된 냉장고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요건, MOEA 공고번호 11458002070, 2025년 5월 19일 발표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제5.10항에 적용

기존 인증 제품의 경우

비준수 제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새 MEPS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BSMI에 교체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규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타입 테스트 보고서 제출 필요
신규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
준수 제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이미 새 MEPS를 충족하는 경우, 교체 인증서 신청 불필요
인증서 연장: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청: 구 MEPS 기준 시험 보고서로 연장 시,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본 명령 발표일부터 신청: 새 MEPS 기준 시험 보고서 제출 시, 기존 인증서 만료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
마감일 이후 비준수: 2027년 1월 1일부터, 새 MEPS를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제품 인증 승인 또는 등록 취소 대상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7년 이전 신청:
- 구 MEPS 기준 시험 보고서 제출 시, 인증서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 새 MEPS 기준 시험 보고서 제출 시, 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
2027년 이후 신청: 모든 신규 신청은 신규 MEPS 준수 확인 타입 테스트 보고서 제출 필수

기계

스위스: 2006/42/EC 지침을 지원하는 기계 기술 표준 지정

통신

브라질: 제한된 방사선을 가진 통신 장비에 관한 법률 14448/2017을 개정하는 ANATEL 법률 14158/2025 공포

EU: EU RED 조화 표준 업데이트 목록 발표

에스토니아: 무선 주파수 할당 계획 규정 개정

룩셈부르크: 통신 및 전기 기술 분야 유럽 표준 신규 목록 발표

2025-10-24

해당 목록은 2025년 10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항공기 내 이동통신(MCOBA) 시스템, 상업용 커피 머신, 저전압 개폐기 및 제어기 등을 포함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룩셈부르크 표준 기관(ILNAS)은 통신 및 전기기기 분야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목록을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을 포함시켰습니다.

통신 분야 (Telecom):

ILNAS-EN 302 480 V3.1.1: 항공기 탑재 모바일 통신 시스템(MCOBA); 무선 주파수 접근용 조화 표준
ILNAS-EN 303 851 V1.1.1: RFID 장비; 2446~2454 MHz 대역에서 최대 500 mW EIRP, 최대 4 W EIRP; 무선 주파수 접근용 조화 표준

전기기기 분야 (Electrotechnical Field)

ILNAS-EN 50730:2025: 상업용 및 전문용 커피머신 – 에너지 소비 및 생산성 측정 방법
ILNAS-EN 60204-1:2018/A1:2025: 기계 안전 – 기계의 전기장치 – 일반 요구사항
ILNAS-EN 62554:2011/A2:2025: 형광등 및 저압 수은 UV 광원 수은 측정용 시료 준비 방법
ILNAS-EN IEC 60255-26:2025: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치 – 전자기적 호환성 요구사항
ILNAS-EN IEC 60255-27:2025: 계측 계전기 및 보호 장치 – 제품 안전 요구사항
ILNAS-EN IEC 60601-2-68:2025: 의료 전기 장비 – 전자 가속기용 X선 치료 장비, 경이온 빔 치료 장비 및 방사성 핵종 빔 치료 장비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 요구사항
ILNAS-EN IEC 60947-5-1:2025: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어 회로 장치 및 스위칭 요소 – 전자기계식 제어 회로 장치
ILNAS-EN IEC 60974-1:2022/A13:2025: 아크 용접 장비 – 용접 전원 장치
ILNAS-EN IEC 61000-4-2:2025: 전자기적 호환성(EMC) – 시험 및 측정 기술 – 정전기 방전 내성 시험
ILNAS-EN IEC 62868-2-4:2025: OLED 일반 조명용 광원 – 안전 – 특정 요구사항 – 경질 OLED 패널 및 슬래브
ILNAS-EN IEC 62902:2025: 축전지 – 화학적 특성 식별용 표시 기호
ILNAS-EN IEC 63203-204-2:2025: 웨어러블 전자기술 및 장치 – 전자 섬유 – 무릎 및 팔꿈치 굴곡 시험 시 전기 저항 변화 특성 평가 시험 방법

태국: 사물인터넷(IoT) 상호운용성에 관한 신규 산업 표준 TIS 21823 제4권 - 2024 제정

태국: 면허 면제 대상 무선통신 장비 및 무선통신국 규정 개정

영국: 2100 MHz 주파수 대역 무선통신 면허 요금 규정 2025 공표

미국: FCC, 중국이 운영하는 “불량 실험실(Bad Labs)” 2차 승인 거부 발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FCC 운영 일시 중단

기타 소식

WTO 41개국, GLOBAC 문서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2025-10-20

독일 인정기관(DakkS)은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DAkkS는 유럽법(EU Law)과 상충되는 모든 부분이 예외 없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독일 인정기관(DAkkS)은 유럽인정협력기구(EA,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총회에서 EA 회원 40개국과 함께 GLOBAC의 정관 및 기타 문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는 모든 EU 회원국뿐 아니라 터키, 이스라엘, 영국,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WTO 회원국들 간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EA는 아래 링크에 명시된 결의문에서, GLOBAC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GLOBAC에서의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DAkkS, 네덜란드 인정기관(RvA), 그리고 EA가 각각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100페이지가 넘는 법률 분석에서 확인된 여러 법적 결함이 열거되었습니다. DAkkS는 유럽법과의 모든 모순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DAkkS는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기구)의 해산이 연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ILAC과 IAF(국제인정포럼)의 기능이 2025년 10월 중 GLOBAC으로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AkkS는 현재 GLOBAC을 둘러싼 미해결 사안이 다수 존재하며, 2025년 10월까지 ILAC과 IAF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GLOBAC 브랜드의 상표 보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신규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활동 미실시
브랜드 홍보 비용을 위한 재원 미확보
비영리단체를 위한 명확한 재정 운영 방안 부재
IAF 및 ILAC 브랜드의 GLOBAC 이전 방안 부재
GLOBAC 문서의 법적 결함으로 인해 41개국이 가입 또는 잔류 불가

이에 따라 DAkkS는 향후 개최될 ILAC 및 IAF 공동 총회에서 GLOBAC 출범 및 ILAC 해산을 1년 연기할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DEKRA, 고객사 Shangyu Zhitu에 첫 CoC-CST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