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업데이트

규정 및 규칙

GSO 사무소, 이드 알 피트르(Eid Al Fitr) 기념으로 휴무

규제 검토

대만: 법정 검사 요건 개정

2025-05-22

본 개정은 2025년 4월 24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총 84개 제품에 대해 대만 경제부 표준검험국(BSMI)이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대만 경제부 산하의 표준검험국(BSMI)은 2025년 4월 24일, 강제 검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총 84건의 개정된 법정 검사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84개의 법정 검사 요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 석유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 가정용 전기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 정수기(필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 전력 분배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 시멘트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용 압력 조절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 자외선 살균 기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9.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0. 작업 위치 고정용 벨트, 전신 안전벨트, 작업용 안전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1. 난연 건축 자재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2. 정보기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3. LPG 가스 실린더용 밸브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4. 무선 충전기 기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5. 감열지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6.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7. 헤드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8. 프린터, 복사기 및 기타 30개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19. 전동 연필깎이 및 기타 21개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0. 전자레인지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1.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2. 스팀 다리미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3. PVC 파이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4. 선풍기 및 기타 6개 전기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5. 아기 운반용 캐리콧 및 스탠드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6. 안전 울타리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7. 테이블 고정형 아기 의자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8. 가정용 유아용 놀이울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29. 유아용 의자 및 스툴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0. 가정용 아기 침대 및 요람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1.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2. 유아복, 침구류, 수건, 속옷, 수영복, 스타킹, 의류 및 스웨터 등 섬유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3. 용융아연도금 강관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4. 의자 부착형 아기 좌석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5. 용접용 보호안경, 용접면 필터, 산업용 선글라스 필터 등 시력 보호 장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6. 유아용 욕조 의자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7. 침대 옆 슬리퍼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8. 양단형 LED 램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39. 유아 욕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0. 냉음극 형광램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1. 전기 이륜차의 충전 시스템 및 배터리 교환 시스템 장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2. 차량용 유아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3. 자동차용 경량 합금 휠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4.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11개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5. 아기용 캐리어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6. 가정용 유아용 침대 및 접이식 침대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7. 자가안정형 LED 램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8.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사용자용 보호안경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49. 철근 콘크리트용 철근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0. 접이식 테이블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1. 전기 저장식 온수기 및 밀폐형 압축기 에어컨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2. 전기 밥솥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3. 전자식 비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4.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5. 전기 제품 63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6. 열간 압연 H형강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7.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연료 가스용 플라스틱 호스 및 철심 고무 호스에 대한 법

58. 가스 그릴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59. 산업용 보호 헬멧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0. 5종의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1. 차량용 시가잭 전원공급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2. 차량용 비디오 카메라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3. 라이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4. 건축용 난연 도료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5. 강철 와이어 로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6. 전기자전거 및 전동 보조 자전거 관련 4개 품목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7. 가스 온수기용 배기 파이프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8. 가정용 압력솥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69. 프린터 및 복사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0. 열음극 형광등 및 교류 전원 안정기(AC Ballast)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1. 전기제품 8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2. 전기 및 전자 제품 7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3. 전기제품 32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4. 자가안정형 형광등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5. 안전화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6. 유아용 자전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7. 휴대용 가스버너, 토치 및 재충전용 라이터용 가스 실린더 및 연료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8. 무선 키보드 등 92개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79. 합판, 집성판, 원목 마루재, 글루램, 파티클보드, 중밀도 섬유판(MDF)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0. 여행가방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1. 식수용 수전(수도꼭지) 제품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2. 저전압 교류 전력 계량기용 플라스틱 박스 및 고정판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3. 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프로젝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84. 비목재 재질의 지팡이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

배터리

EU: 경제 주체의 배터리 공급망 실사 정책 관련 의무에 관한 규정(EU) 2023/1542 개정안 제안

전기 안전

바레인: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규격으로 채택하는 결정 공표

칠레: 냉장고 및 냉동고 안전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PE No. 1/17 개정

룩셈부르크: 새로운 유럽 표준 발표

2025-05-19

해당 표준은 2025년 5월 19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통신, 전기 및 비전기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5월 13일, 룩셈부르크 표준기구(ILNAS)는 아래와 같은 여러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분야 적용 표준:

- ILNAS-EN 301 489-28 V2.1.1: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 – 무선 장비 및 서비스용

제28부: 무선 디지털 비디오 링크에 대한 특정 조건;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조화 표준

- ILNAS-EN 301 489-52 V1.3.1: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 – 무선 장비 및 서비스용

제52부: 셀룰러 통신 사용자 장비(UE) 및 부수 장비에 대한 특정 조건;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조화 표준

- ILNAS-EN 301 893 V2.2.1:

5GHz 무선 접속 시스템(WAS)/무선 랜(RLAN);

주파수 접근을 위한 조화 표준

- ILNAS-EN 303 800-5 V1.1.1:

ICT 네트워크 인프라 제품의 자원 효율성 평가 (순환 경제 관점);

제5부: 서버 및 데이터 저장 제품의 분해 및 분해 지침

전기 기술 분야 적용 유럽 표준:

- ILNAS-EN 50156-1:2024: 전기 보일러 설치 장비 – 제1부: 설계, 적용 및 설치 요건

- ILNAS-EN 50570:2013/A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공동 사용을 위한 의류 건조기에 대한 특수 규칙

- ILNAS-EN 50571:2013/A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공동 사용을 위한 세탁기에 대한 특수 요건

- ILNAS-EN 60335-2-38:2003/A2:2024 및 A11: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8부: 상업용 전기 철판구이기에 대한 특별 요건

- ILNAS-EN 60335-2-42:2003/A2 및 A1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2부: 상업용 강제 송풍 오븐, 전기 스팀 조리기, 복합 스팀-컨벡션 오븐에 대한 특별 요건

- ILNAS-EN 60335-2-47:2003/A1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7부: 상업용 전기 냄비에 대한 특별 요건

- ILNAS-EN 60335-2-48:2003/A1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8부: 상업용 전기 그릴 및 토스터에 대한 특별 요건

- ILNAS-EN 60335-2-49:2003/A1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9부: 음식 및 식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상업용 전기기기에 대한 특별 요건

비전기 분야 적용 유럽 표준:

- ILNAS-EN 81-31:2024: 승강기 설계 및 설치를 위한 안전 규칙 – 화물 전용 리프트 – 제31부: 접근 가능한 화물 리프트

- ILNAS-EN 81-41:2024: 승강기 설계 및 설치를 위한 안전 규칙 – 사람 및 화물 운반용 특수 리프트 – 제41부: 이동성이 제한된 사람을 위한 수직 승강 플랫폼

- ILNAS-EN 88-2:2022+A1:2024: 가스버너 및 가스기기용 안전 및 제어장치 – 제2부: 50kPa~500kPa 사이 압력 조절기

- ILNAS-EN 88-3:2022+A1:2024: 가스버너 및 가스기기용 안전 및 제어장치 – 제3부: 500kPa 또는 500kPa 이하의 전자식 압력/유량 조절기

- ILNAS-EN 125:2022+A1:2024: 가스기기용 화염 감지 장치 – 열전기식 화염 감지기

- ILNAS-EN 556-2:2024: 의료기기 멸균 – “멸균” 라벨 부여를 위한 요건 – 제2부: 무균 가공 대상 의료기기 요건

- ILNAS-EN 1860-1:2024: 바비큐 기기, 고체 연료 및 점화제 – 제1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바비큐 –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ILNAS-EN 12735-2:2024: 동 및 동합금 – 에어컨 및 냉장용 원형 이음매 없는 튜브 – 제2부: 장비용 튜브

- ILNAS-EN 14071:2024: LPG 장비 및 액세서리 – LPG 탱크용 안전 밸브 – 보조 장비

- ILNAS-EN 14129:2024: LPG 장비 및 액세서리 – 가압 LPG 탱크용 안전 밸브

- ILNAS-EN 14499:2024: 섬유 바닥재 – 카펫용 언더레이 분류

- ILNAS-EN 16214-1:2024: 에너지 용도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준 – 제1부: 용어 정의, 원칙, 기준, 지표 및 검증자

- ILNAS-EN 16214-3:2024: 에너지 용도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준 – 제3부: 환경 측면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기준

- ILNAS-EN 16304:2022+A1:2024: 가스버너 및 가스기기용 자동 배기 밸브

- ILNAS-EN 17137:2024: 섬유 및 섬유 제품 – 클로로벤젠 및 클로로톨루엔계 화합물 함량 측정

- ILNAS-EN ISO 11979-2:2024: 안과용 삽입물 – 인공수정체 – 제2부: 광학 특성 및 시험 방법 (ISO 11979-2:2024)

- ILNAS-EN ISO 14880-2:2024: 광학 및 광전자 – 마이크로렌즈 배열 – 제2부: 웨이브프런트 수차 시험 방법 (ISO 14880-2:2024)

- ILNAS-EN ISO 14880-3:2024: 광학 및 광전자 – 마이크로렌즈 배열 – 제3부: 웨이브프런트 수차 이외의 광학 특성 시험 방법 (ISO 14880-3:2024)

사우디아라비아: DEKRA 원저우 저전압 시험소, 사우디 전력공사(SEC)가 승인한 국제 공인 시험소로 등재

사우디아라비아: 58건의 사우디 표준 승인 및 2건의 신규 표준 채택에 대한 결정 발표

2025-05-28

해당 결정은 2025년 5월 23일자 사우디아라비아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전자, 전기, 계측, 기계, 금속,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5월 31일 자 내각 결정 제216호(기관 운영 및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권한 부여) 및2025년 3월 23일 자 집행 결정 제149호(58건의 사우디 표준 승인 및 2건의 국제표준 채택)에 기반한 것입니다.

승인된 58건의 표준은 전자/전기 분야, 계측 계측/기계/금속 분야, 서비스 및 기타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일부 승인된 표준:

- SASO IEC 62932-2-2:2025고정형 응용을 위한 플로우 배터리 에너지 시스템 – 제2-2부: 안전 요구사항

- SASO ECE 14:2025차량의 안전벨트 고정장치 승인 관련 통일 규정

- SASO ECE 44:2025동력 차량의 어린이 승객을 위한 보호장치(어린이 보호 시스템) 승인에 관한 통일 규정

- SASO ISO 31700-1:2025소비자 보호 – 소비재 및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설계 – 제1부: 고수준 요구사항

- SASO ISO/TR 31700-2:2025소비자 보호 – 소비재 및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설계 – 제2부: 사용 사례

- SASO ISO 50001:2025에너지 관리 시스템 – 사용 지침을 포함한 요구사항

- SASO ISO 20854:2025열 컨테이너 – 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안전 기준 – 설계 및 운전 요구사항

- SASO 2663:2021 / SASO 2663:2021/AMD1:2023소형 창문형 및 단일 스플릿형 에어컨 – 최소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

- ASO 415:2007식수 냉각기

또한, 다음의 2건의 표준이 의무적 사양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SASO 2874:2025 (기존 SASO 2874:2025 대체) 대용량 에어컨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SASO 2663:2025 (기존 SASO 2663:2021 및 해당 개정안 대체) 소형 창문형 및 단일 스플릿형 에어컨 – 최소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

대한민국: 전기제품에 대한 KC 안전 기준 개정

대한민국: 전기 팬에 대한 신규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공고 발표

에너지 효율

호주: 2025년형 LED 램프에 대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GEMS) 결정 공표

바레인: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술 규정 발효

2025-05-22

2023년에 발표된 해당 규정들은 2025년 5월 13일부로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MEPS) 및 시험 요건, 그리고 소형 에어컨에 대한 MEPS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왕국이 2023년 11월에 발표한 두 가지 기술 규정이 2025년 5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결정 제79호(2023) – 상업용 에어컨에 대한 MEPS 및 시험 요건

- 정격 냉방능력이 65,000 Btu/h를 초과하는 다음 주요 제품군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MEPS) 및 에너지 라벨링을 위한 시험 요건을 명시합니다:

- 전기로 작동하는 에어컨
- 콘덴싱 유닛
- 칠러(Chillers)
- 흡수식 칠러(Absorption Chillers)
- 전기식 VRF(가변 냉매 흐름) 에어컨
- 컴퓨터실을 위한 클로즈 컨트롤 에어컨 및 콘덴싱 유닛

- AC 단상 및 삼상 회로용 에어컨에 적용됩니다.

- 단, 600V 이하의 특수 전압 제품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외 항목: 2015년 장관령 제70호의 적용을 받는 에어컨은 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결정 제80호(2023) – 소형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및 MEPS

- 정격 냉방능력이 65,000 Btu/h 이하인 에어컨 및 히트펌프 제품에 대해MEPS 및 에너지 라벨 요건을 규정합니다. 적용 분야: 주거, 상업 및 산업용

-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성능 및 라벨 요건 제공
- MEP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성능 요건 제공

- 적용 대상 제품 유형:

- 창문형 일체형 유닛 (Single-package units)
-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비덕트형 단일 스플릿 시스템
- 공냉식 응축기를 사용하는 덕트형 단일 스플릿 시스템
- 전기 저항 히터가 장착된 유닛

- 적용 제외 제품:

- 증발식 냉각기 (Evaporative coolers)
- 배기 덕트가 있는 창문 없는 이동식/휴대용 유닛
- 완전한 냉방 시스템이 아닌 개별 부품(예: 독립형 콘덴싱 유닛)
- 인간의 쾌적성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에어컨
- 100%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하는 에어컨 시스템

조지아: 가정용 환기 장치, 전문 냉장 보관장치, 온수기, 온수 저장 탱크, 온수기 및 태양열 패널 세트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건 개정

몬테네그로: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 발표

2025-05-22

2025년 5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의무 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2025년 4월 28일, 몬테네그로 에너지광물부는 다음 두 가지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 Pravilnik No. 566/2025: 스마트폰, 휴대전화, 무선전화기, 태블릿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 Pravilnik No. 567/2025: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규정

해당 규정들은 각각 EU 규정 2023/1670 및 2023/1669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Pravilnik No. 566/2025 – 스마트폰, 휴대전화, 무선전화기, 태블릿의 에코디자인 요건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주요 의무 사항:

- 에코디자인 요건 충족을 입증하고 기술문서 제공
- 측정 방법 및 계산 방식 포함 (동등 모델 사용 시)
- 부품을 최종 판매일로부터 최소 7년간 전문 수리업체에 공급
- 수리·정비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지침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에 게시
- 예비부품의 납기 준수 및 최대 세전 가격 공개
- 특정 부품은 기본 도구 또는 일반 도구로 분해 가능해야 하며, 일부는 일반 사용자도 분해 가능해야 함
- 보안 데이터 삭제 기능 및 배터리 상태 표시 기능 구현 (스마트폰에 한함)
- 시리얼화 부품 교체를 위한 소프트웨어 접근권한 제공
- 무게 50g 이상의 플라스틱 부품은 재질 표기 (예외 시 제외 가능)
- 재활용업체를 위한 분해 설명서는 15년간 제공
- 재활용률, 코발트·탄탈럼·네오디뮴·금의 포함 여부 및 질량 범위 등 환경 정보 공개
- 배터리 유지관리 안내를 사용자 설명서에 포함
- 충전기 미포함 시, 해당 내용을 사용자 설명서에 명확히 기재

Pravilnik No. 567/2025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에너지 라벨링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주요 화면이 플렉서블(접히는) 디스플레이인 제품/전문 사용자 전용 고보안 스마트폰

- 공급업체의 의무:

- Annex 1에 따라 QR 코드 포함된 인쇄 라벨 부착
- Annex 2의 기술 사양 제공
- 전자 형식으로 라벨 및 기술 사양을 유통업체에 제공
- 광고 및 판촉자료 관련 요건: Annexes 4 및 5에 따라 광고물 및 기술 판촉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과 등급 범위 표시

- 유통업체 의무:

- 소매점 및 박람회 등 판매 현장에 라벨 부착 및 명확하게 보이도록 표시
- 원격 판매 시(온라인 등) Annexes 4 및 5의 요건에 따라 라벨과 기술 사양 제공

- 부속서 주요 내용:

- Annex 3: 기술문서 요건
- Annex 6: 에너지 효율 등급 체계
- Annex 7: 측정 및 계산 방식
- Annex 8: 검증 절차
- Annex 9: 시험 방법

자동차

브라질: DEKRA, 최첨단 제품 시험소 개소 및 신규 자동차 서비스 출시

기타

DEKRA 검사 계약서(Inspection Agreement) 템플릿 업데이트 및 GlobAC에서 접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