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업데이트
2026-10-21
2026년 10월 6일 제안된 이번 조치는 표준 개발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여 기술 혁신과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9일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6년 10월 9일부터 12월 9일 자정(브뤼셀 시간)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집행위원회의 Have Your Say 포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표준화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기존 규정인 Regulation (EU) No. 1025/2012를 대체하고, 표준 개발을 가속화하며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제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다룹니다.
o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 개발 지연
o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청정기술 등 신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 어려움
o국제 표준화 활동에서 EU의 영향력 감소
o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 강화 필요성
•제안된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칙을 마련합니다.
o조화표준 및 기타 표준화 결과물의 요청, 개발 및 발행
o유럽 표준화기구, 국가 표준화기관, 지정 표준 개발기관, 회원국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협력
o유럽 이해관계자의 표준화 활동 참여
o공통 규격(Common Specifications)의 채택
•새로운 체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의 공인 유럽 표준화기구뿐 아니라 지정된 표준 개발기관에도 표준 개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회원국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유럽의 전략적 이익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에서 유럽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규정안은 다음 7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1.일반 조항
2.유럽 표준화의 원칙
3.유럽 표준화기구가 개발하는 표준
4.지정 표준 개발기관이 개발하는 표준
5.국제 표준화 협력
6.우수성 센터(Centre of Excellence)
7.최종 및 시행 조항
해당 규정이 채택될 경우 Regulation (EU) No. 1025/2012는 폐지되며,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2026-10-21
2026년 9월 19일과 10월 19일에 관련 규정 초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안은 용량 2 kWh 초과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최소 성능 및 내구성 요건과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요건을 규정하며, Regulation (EU) 2023/1542에 따른 배터리 여권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사항도 다룹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9일과 10월 19일에 배터리 관련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1.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 최소 기준에 관한 위임규정 초안
이 초안은 Regulation (EU) 2023/1542를 보완 및 개정하는 것으로,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에 대한 최소 기준, 기술 및 안전 매개변수, 배터리 여권 관련 표준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 배터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o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o반복적 에너지 공급용 배터리
o주문형 배터리(On-Demand Batteries)
o납 기반 배터리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는 가장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o용량 감소율 4% 미만
o완전 충·방전 등가 사이클(FEqC) 기준 예상 수명 3,000회 초과
o에너지 왕복 효율 93% 초과
•기타 배터리 유형에는 용도와 작동 조건에 따라 별도의 최소 내구성 및 성능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능 계산 시 다음 요소를 반영하는 스트레스 계수(stress factors)가 도입됩니다.
o주변 온도
o방전 심도(Depth of Discharge)
o충전·방전율(C-rate)
•다음 항목의 계산 방법이 상세히 규정됩니다.
o용량 감소율
o예상 수명
o에너지 왕복 효율
o다양한 작동 조건에서의 적합성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o배터리 유형 지정
o기준 작동 조건
o스트레스 계수 계산
o효율 계산 세부 정보
•재사용, 용도 변경 또는 재제조된 배터리를 포함한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에 관한 별도 규칙도 마련됩니다. 해당 배터리는 기존 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여권 요건이 개정되어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oEN 18220:2026을 준수하는 QR 코드
oEN 18219:2026 또는 동등한 표준을 준수하는 고유 식별자
•다음 기술 조항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o용량 감소율의 정의
o배터리 상태(State of Health) 계산
o열 전파 방지 관련 안전 요건
o기준 작동 조건
•제한된 배터리 여권 정보에 접근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다음이 제시됩니다.
o수리업체
o재제조업체
o용도 변경 사업자
o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자
o직업훈련기관
o배터리 구매자
o구매자를 대리하는 일부 승인된 제3자
•자격을 갖춘 당사자는 다음 목적을 위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o배터리 상태 및 잔존 가치 평가
o수리o재사용
o용도 변경
o재제조
o재활용
o적절한 수명 종료 후 처리 방법 결정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0월 27일. 링크: 산업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 및 내구성 최소 기준
•기업 영향: EU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배터리 제조업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공급업체, 수입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제안된 내구성, 시험, 문서화 및 배터리 여권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산업용 배터리의 제품 설계, 적합성 평가 및 수명주기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여권의 특정 정보 접근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초안
이 초안은 Regulation (EU) 2023/1542의 적용 규칙을 정하며, 배터리 여권에 포함된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규정합니다.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 여권은 다음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o경량 이동수단(LMT) 배터리o용량 2 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o전기차 배터리•단, 국방용으로 설계된 배터리는 제외됩니다.•규정 초안 제1조는 배터리 규정 부속서 XIII에 기재된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접근 권한을 설정합니다.1.수리업체, 재제조업체, 배터리 용도 변경 사업자, 폐기물 처리업체, 재활용업체 및 배터리 수리·용도 변경·재제조 관련 직업훈련기관은 2(a) 및 2(c) 항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2.수리업체, 재제조업체, 배터리 용도 변경 사업자 및 배터리 구매자는 2(b) 항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문(recital) 4에서는 구매자가 부품 번호와 교체용 예비 부품 공급처의 연락처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자체 수리도 포함됩니다.3.앞의 1번 및 2번에 해당하는 당사자와 함께, 관련 폐차 처리 및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시설은 2(d) 항목의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5항에 따라 이들은 해당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 다운로드, 공유, 게시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4.배터리 구매자와 구매자를 대리하는 제3자는 4번 항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1조에 따른 접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1조 제1항·제2항·제4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배터리 상태, 잔존 가치 및 추가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수리, 재사용 준비, 용도 변경 준비, 용도 변경, 재제조, 재활용 또는 이들 작업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2(a)~2(c) 항목 및 4번 항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구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는 제3자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독립 집합사업자(independent aggregators) 또는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4번 항목의 정보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에 따라 관련 당사자는 접근 권한이 있는 2(a)~2(c) 항목 및 4번 항목의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한 정보는 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2(a)~2(c) 항목 및 4번 항목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둡니다.1.제1조 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2(a), 2(c) 및 4번 항목의 정보를 응급 서비스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2.제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2(a) 항목의 정보를 독극물센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3.구매자 및 구매자를 대리하는 제3자는 4번 항목의 정보를 잠재적 배터리 구매자, 시장감시 당국 및 배터리 규정 제8장에 따른 의무를 담당하는 관할 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4.제1조 제1항·제2항·제4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2(a)~2(c) 항목 및 4번 항목의 정보를 Regulation (EU) No 952/2013 제5조 제1항에 정의된 세관 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5.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제 운영자는 제1조 제1항·제2항·제4항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게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1월 16일.
2026-10-19
EWA의 시험기관 승인은 이제 EDD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DEKRA는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EWA(Bahrain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산하 전력배전부(EDD)는 더 이상 사전 승인 시험기관 목록을 유지·관리하지 않습니다. 시험기관 승인은 개별 사례별로 평가되며, EDD가 정한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로, 세부 요건 및 승인 기준은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신규 표준 목록은 2026년 10월 중 순차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가정용 전기기기, 치과용 의료기기, 무선통신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인도표준국(BIS)은 Bureau of Indian Standards Rules, 2018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인도 표준을 공지했습니다. 첨부된 일정표의 두 번째 열에 기재된 표준이 세 번째 열에 명시된 날짜에 제정되었으며, 기존 대응 표준은 다섯 번째 열에 명시된 폐지일까지 신규 표준과 함께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026-10-21
해당 표준은 2026년 10월 16일 발효되었습니다. 적용 분야에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가정용 전기기기, 플러그, 사이버보안 및 신원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룩셈부르크 표준화기관은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전기기술 및 비전기 분야에 적용되는 표준 목록을 확대하고 다음 표준을 추가했습니다.
전기 분야— 2026년 10월
•ILNAS-EN 50117-9-1:2026: 동축 케이블 — 제9-1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전송용 동축 케이블에 대한 중간 규격 — 5 MHz~1,000 MHz 시스템용 실내용 패치 케이블
•ILNAS-EN IEC 60076-4:2026: 전력용 변압기 — 제4부: 전력용 변압기 및 리액터 코일의 낙뢰 충격 및 개폐 충격 시험
•ILNAS-EN IEC 62271-201:2026: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01부: 정격전압 1 kV 초과 52 kV 이하 교류용 고체 절연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ILNAS-EN IEC 63287-3:2026: 반도체 소자 — 반도체 적격성 평가를 위한 일반 지침 — 제3부: 전력 반도체 모듈의 신뢰성 적격성 평가 계획 지침
•ILNAS-EN IEC 60127-4:2026: 소형 퓨즈 — 제4부: 범용 모듈형 교체 부품(UMF) — 관통홀 및 표면실장 유형
•ILNAS-EN IEC 60086-2-2:2026: 전기 배터리 — 제2-2부: 리튬 배터리의 물리적 및 전기적 사양
•ILNAS-EN IEC 61307:2026: 산업용 마이크로파 가열 설비 — 출력 전력 측정 시험 방법
•ILNAS-EN IEC 60335-2-110:2026: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의 안전 — 제2-110부: 삽입형 또는 접촉형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상업용 마이크로파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ILNAS-EN IEC 61000-4-29:2026: 전자파 적합성(EMC) — 제4-29부: 시험 및 측정 기술 — 직류 입력 전원 공급장치의 전압 강하,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ILNAS-EN IEC 62196-3:2026/AC:2026-09: 플러그, 콘센트, 차량용 인렛 및 커넥터 — 전기차 전도성 충전 — 제3부: 직류 및 교류/직류 전원용 핀 및 접점이 있는 차량용 인렛의 치수 호환성 요구사항
비전기 분야— 2026년 10월
•LNAS-EN 593:2026: 산업용 밸브 — 금속 버터플라이 밸브
•ILNAS-EN 1915-2:2026: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일반 요구사항 — 제2부: 안정성 및 기계적 강도 요구사항, 계산 및 시험 방법
•ILNAS-EN 4529-003:2026: 항공우주 시리즈 — 전기 및 광 연결 부품 — 밀봉 셔터 — 제003부: T등급 제품 규격
•ILNAS-EN 4880:2026: 항공우주 시리즈 — 표준 부품에 대한 일반 기술 규격
•ILNAS-EN 12814-6:2026: 반제품 열가소성 제품의 용접 이음부 시험 — 제6부: 저온 인장 시험
•ILNAS-EN 15090:2026: 소방용 신발
•ILNAS-EN 16781:2026: 아동용 섬유 제품 — 유아용 침대에서 사용하는 침낭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ILNAS-EN 17038-3:2026: 펌프 — 회전동력 펌프 세트의 에너지 효율 지수 평가 방법 — 제3부: 가압 부스터 세트의 에너지 효율 지수(EEI) 시험 및 계산
•ILNAS-EN 18051:2026: 자동차 연료 — 중간 유분 내 부톡시벤젠 함량 측정 —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FID) 방법
•ILNAS-EN 18109:2025/AC:2026: 플라스틱 — 농업용 플라스틱 제품 — 설치, 사용, 폐기, 분류, 수거, 재활용 준비 및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지침
•ILNAS-EN 301549:2026: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ILNAS-EN ISO 10477:2026: 구강 및 치과 의료 — 크라운 및 베니어용 고분자 기반 제품(ISO 10477:2026)
•ILNAS-EN ISO/IEC 24760-2:2026: 정보 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 — 제2부: 참조 아키텍처 및 요구사항(ISO/IEC 24760-2:2025)
•ILNAS-EN ISO/IEC 24760-3:2026: 정보 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신원 관리 프레임워크 — 제3부: 구현(ISO/IEC 24760-3:2025)
2026-10-26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경량 전기차(LEV) 및 해당 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의무 제품 인증 요건을 규정하는 명령 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전기 구동 모페드 및 오토바이, 교체용 배터리, 별도 판매 배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필리핀으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제조·유통·판매하려는 제품이 대상입니다.
이번 초안은 제조업체 및 조립업체에 대한 필리핀 표준(PS) 라이선스 제도와 유효한 PS 라이선스가 없는 수입업체를 위한 수입상품 통관 인증(ICC) 제도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품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필리핀 국가표준(PNS)을 명시하고 제품 표시 요건을 설정합니다.
대상 제품에는 관련 표준에서 요구하는 설치, 작동, 충전, 유지보수, 보관 및 안전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초안에는 시판 후 감시, 제품 리콜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포함됩니다.
주요 이행 기한
•발효 후 12개월: 제조업체·조립업체 및 수입업체는 의무 PS 및/또는 ICC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발효 후 24개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한 필리핀 내 유통 시장에서 PS 안전 마크 및 ICC 인증을 보유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최종 채택될 경우, 해당 명령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후 발효됩니다.WTO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2월 13일
2026-10-21
해당 조치는 2026년 10월 13일 발효되었습니다.
스페인 산업관광부는 2026년 10월 13일 승인 및 폐지된 표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승인된 표준 예시
•UNE 40449:2026: 섬유 재료 — 원산지에 따른 섬유 분류
•UNE 192011-1:2023/1M:2026: 규제 검사 절차 — 압력 장비 — 제1부: 보일러 관련 개별 요구사항
•UNE-EN IEC 55012:2026: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차량, 선박 및 장치 — 무선 간섭 특성 — 외부 수신기 보호를 위한 한계값 및 측정 방법
•UNE-EN IEC 60794-1-124:2026: 광섬유 케이블 — 제1-124부: 일반 규격 — 광케이블 기본 시험 절차 — 기계적 시험 방법 — 마이크로덕트 케이블 설치 시험 방법 E24
•UNE-EN IEC 62037-1:2026: 수동 마이크로파 및 무선주파수 장치의 상호변조 수준 측정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UNE-EN ISO 17510:2026: 의료기기 — 수면무호흡 호흡 치료 — 마스크 및 적용 액세서리
•UNE-ISO 22002-4:2026: 식품안전 선행요건 프로그램 — 제4부: 식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
폐지된 표준 예시
아래 목록은 일부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UNE-ETS 300066 Ed1: 전자파 적합성 및 무선 스펙트럼 관련 사항(ERM)
•UNE-EN 300247 V1.2.1: 접속 및 단말(AT)
•UNE-EN 62208:201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조립품용 빈 외함
•UNE-EN 726-3:1996: 식별 카드 시스템 — 통신용 집적회로 카드 및 단말 — 제3부: 애플리케이션 독립적인 카드 요구사항
2026-10-21
해당 결의안은 2026년 10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 냉방 용량 10.5 kW 이하 에어컨에 적용되는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의 단계별 시행 일정을 승인합니다. 새로운 에너지 효율 표준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026년 10월 9일 결의안 Resolution 408/2026을 발표하여 냉방 용량 10.5 kW 이하 에어컨의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에 대한 단계별 시행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효율 표준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Resolution 814/2013 및 관련 개정안에 규정된 효율 요건의 이행 일정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에어컨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국가 에너지 효율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냉방 용량 10.5 kW 이하 에어컨에 적용됩니다.
•최소 에너지 효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2026년 10월 9일 이전에 구매한 완제품 수입품(CBU)은 새로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결의안은 2026년 10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
기업 영향: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행 일정을 검토하고 향후 제품이 적용 가능한 에너지 효율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026-10-07
신규 플랫폼은 기존 Energy Rating Product Registration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완료된 신청 및 제출 기록, 그리고 심사 중인 신청은 Energy Rating RECAP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와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보존청(EECA)은 새로운 Energy Rating Regulatory Enforcement and Compliance Administration Platform(RECAP)을 출시했습니다.
Energy Rating RECAP은 제품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위한 신규 플랫폼으로, 기존 Energy Rating Product Registration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RECAP 프로그램팀에 따르면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완료된 신청과 제출 기록은 RECAP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제출 후 심사 중이던 신청도 RECAP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전환 전에 제출하지 않은 임시 신청서는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초안이 있었다면 RECAP에서 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6-10-21
이번 요청은 2026년 10월 16일 제안되었습니다. 목적은 EU 시장에서 가정용 의류 건조기의 수리 용이성 점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일관되고 조화로운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elegated Regulation (EU) 2023/2534 및 이를 개정한 Delegated Regulation (EU) 2025/1353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전기기술 표준화위원회(CENELEC)에 신규 조화표준 개발을 요청하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가정용 의류 건조기에 새롭게 도입된 수리 용이성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리 용이성 점수 계산 방법
•제품의 수리 용이성 수준을 표시하는 에너지 라벨 변경
향후 조화표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시험 절차
•측정 방법
•계산 방법론
•수리 용이성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사양
표준은 기술 조항과 Regulation (EU) 2025/1353에 규정된 계산 및 측정 방법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CENELEC은 2030년 1월 31일까지 신규 조화표준을 채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기업 영향: 가정용 의류 건조기 제조업체, 시험기관, 적합성 평가기관 및 소매업체는 신규 조화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표준은 EU의 새로운 수리 용이성 점수 및 에너지 라벨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2026-10-19EmpCo
지침은 2026년 9월 27일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7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에서 EmpCo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 법률에 따라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관한 새로운 요건이 적용됩니다.
DEKRA 내부 교육 과정은 주요 요건을 개괄하고, 기업이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영어 및 독일어 교육 과정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1
관련 제안은 2026년 9월 25일 발표되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3일입니다. AFC 시스템 관련 제안은 5.925~6.425 MHz 대역에 적용된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전력 무선통신 장비 관련 제안은 적합성 평가 및 시험 절차의 기술 요건을 개정합니다.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2026년 9월 25일 저전력 무선통신 장비에 관한 공개 의견 수렴 제41호와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AFC System)의 기술·운영 요건 및 등록 절차를 승인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제42호를 제안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제41호: 저전력 무선통신 장비
•ANATEL은 6 GHz 대역(5.925~6.425 GHz)에서 AFC 기술을 사용하는 표준 출력 Wi-Fi 장비의 인증을 위한 기술 요건 및 시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Public Consultation No. 41/2026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다음 기존 규정 등을 포함해 근거리 무선통신 장비의 인증 체계를 개정합니다.
o적합성 평가 기술 요건(Act No. 14,448/2017)
o적합성 평가 시험 절차(Act No. 237/2022)
•초안에는 다음 용어의 정의가 포함됩니다.
o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Standard Power Access Points)
o고정형 클라이언트 장치(Fixed Client Devices)
oAFC 시스템o프록시(Proxy)
o중립형 실외 Wi-Fi 인프라(Neutral Outdoor Wi-Fi Infrastructure)
o중립형 실외 Wi-Fi 인프라 운영자
•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 및 고정형 클라이언트 장치는 송신을 시작하기 전에 ANATEL이 승인한 AFC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장치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o위치 정보(위도, 경도 및 오차 범위)
o안테나 높이 정보
o일련번호 및 ANATEL 인증번호를 포함한 장치 식별 정보
•표준 출력 장비는 AFC 시스템이 해당 장치의 위치에 대해 허용한 주파수와 출력 수준으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최대 등가등방성복사전력(EIRP)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o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 및 고정형 클라이언트 장치: 36 dBm
o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클라이언트 장치: 30 dBm
•또한 장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oTLS 1.2 이상을 사용하는 HTTPS 보안 통신
oAFC 서버의 디지털 인증서 검증
o최소 24시간마다 AFC 시스템에 재접속
o규정된 기간 내 AFC 승인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작동 중단
•장비에는 내장형 위치 확인 기능과 승인되지 않은 펌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을 방지하는 보안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 및 고정형 클라이언트 장치는 다음 장소 또는 운송수단에서 작동할 수 없습니다.
o항공기
o선박
o육상 차량
o석유 채굴 플랫폼
•초안은 Wi-Fi Alliance AFC 적합성 사양에 기반한 인증 시험 절차를 도입합니다. 시험에는 장치 등록, AFC 통신, 위치 확인 기능, 보안 제어 및 주파수 접근 승인 검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여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표준 출력 Wi-Fi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용 및 중립형 실외 Wi-Fi 인프라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업 영향: 채택될 경우 이번 제안은 6 GHz 대역에서 표준 출력 Wi-Fi 6E/7 실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증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장비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기업 네트워크 운영자 및 중립형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개 의견 수렴 제42호: 자동 주파수 조정(AFC) 시스템
ANATEL은 6 GHz 대역(5.925~6.425 GHz)의 AFC 시스템에 대한 기술·운영 요건 및 등록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Public Consultation No. 42/2026을 개시했습니다.
•AFC 시스템은 기존 허가 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표준 출력 Wi-Fi 장치에 사용 가능한 주파수와 최대 허용 출력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AFC 운영자는 ANATEL의 기술·행정 데이터베이스(BDTA)를 사용해야 하며, 정확한 주파수 조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매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6 GHz 대역에서 작동하는 표준 출력 액세스 포인트 및 고정형 클라이언트 장치는 승인된 AFC 시스템에 연결하고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FC 시스템은 고정 서비스 링크에 대한 간섭 보호 기준을 적용하고 ANATEL이 지정한 제외 구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AFC 시스템과 장치 간 보안 통신에는 TLS 1.2 이상을 사용하는 HTTPS가 필요합니다.
•AFC 데이터 및 서버는 브라질 내에 호스팅되어야 하며, 브라질 관할권 및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LGPD)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수의 AFC 운영자가 허용되며, 특정 지역·주파수·채널·장치에 대한 독점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AFC 운영자 등록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신청
2. 시험 및 평가
3. 등록 및 승인
•적합성 시험은 Wi-Fi Alliance AFC 시험 사양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AFC 표준 및 방법론을 따릅니다.
•공용 실외 Wi-Fi 인프라의 공유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여러 서비스 제공자,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운용성과 공동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기업 영향: 이번 제안은 6 GHz 대역에서 표준 출력 실외 Wi-Fi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신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장비 제조업체, AFC 솔루션 제공업체, 공공서비스 사업자 및 산업 분야 사용자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10-21
초안은 2026년 9월 25일 발표되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4일입니다. 대체 주파수 대역 계획을 추가하고 RSS-199 제4판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는 2026년 9월 25일 RSS-199 제5판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격은 2,500~2,69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광대역 무선 서비스(BRS) 장비를 다루며, 2023년 7월에 발표된 RSS-199 제4판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500~2,69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TDD 장비에 대한 대체 주파수 대역 계획 추가
2.편집상 수정 및 설명 명확화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2월 4일
2026-10-21
2026년 7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2.3 GHz 대역의 사용 가능 주파수 범위를 기존 2,300~2,340 MHz에서 2,300~2,360 MHz로 확대합니다.
칠레 교통통신부(MTT)는 2026년 7월 31일 결의안 Resolution No. 1369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제한된 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380~395 MHz 및 2,300~2,340 MHz 대역의 기술 표준을 정한 2017년 결의안 제1321호를 개정합니다.
데이터 전송 용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3 GHz 대역의 사용 가능 주파수 범위를 2,300~2,340 MHz에서 2,300~2,360 MHz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조의 두 번째 표에 다음 4개 채널이 추가되었습니다.
•2,340~2,345 MHz
•2,345~2,350 MHz
•2,350~2,355 MHz
•2,355~2,360 MHz
기업 영향: 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제공업체는 추가 주파수 자원을 활용해 네트워크 용량을 확대하고 광대역 및 데이터 전송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은 2026년 7월 31일 발효되었습니다.
2026-10-21
해당 계획은 2026년 8월 26일 발효되었습니다. 3,800~4,200 MHz 대역이 지상 무선 광대역 시스템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은 2026년 8월 26일 개정된 주파수 분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0 kHz부터 3,000 GHz까지 무선 스펙트럼의 사용을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체계입니다.
이 계획은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허용되는 무선 서비스(1차 또는 2차)
•민간용, 군사용 또는 공동 사용 분류
•허가된 용도 및 하위 대역
•출력 한도, 대역폭, 채널 간격, 듀플렉스 방식 및 듀티 사이클 요건을 포함한 기술 조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기타 무선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됩니다.
•근거리 무선기기(SRD)
•RFID 시스템
•유도 방식 애플리케이션
•산업·과학·의료용(ISM) 애플리케이션
2022년 3월에 발표된 이전 버전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주파수 분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은 3,800~4,200 MHz 대역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대역이 “사용 계획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 지상 무선 광대역 시스템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계획 전반의 참조 사항도 독일의 2021년 통신법에 맞춰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기업 영향: 이번 개정으로 3.8~4.2 GHz 범위에서 지상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기회가 확대되며, 독일의 전반적인 주파수 분배 체계는 대체로 유지됩니다. 특히 무선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운영자 및 장비 제조업체에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링크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해당 규칙은 2026년 10월 21일 발효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이에 적용되는 조건과 요건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Sandbox) Rules」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통신 분야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합니다.
•준수 의무: 승인된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거나 다른 참여자를 통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샌드박스의 조건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보호 및 법규 준수: 시험 참가자를 모집할 때 신청자는 본인과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 보호, 보안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업적 판매 금지: 시험 대상 통신 서비스, 기술, 제품, 프로세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은 시험 기간 중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시험 계획, 방법론, 사용자 동의 기록 등을 포함한 시험 기록은 샌드박스 종료 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더 긴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릅니다.
•데이터 파기: 신청자는 데이터 및 기록이 파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면책 의무: 신청자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를 면책해야 합니다.
•발효일: 2026년 10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공식 링크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해당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70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규제 체계를 개정하며, 715~718 MHz 대역의 송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10월 1일, 일본 총무성(MIC)은 주파수 분배 계획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같은 날 발표된 Ministerial Ordinance No. 115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70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비정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규제 체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J104A: 715~718 MHz 대역은 지상 이동 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된 이동위성 업무의 지구 대 우주 방향 통신에 2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104B: 770~773 MHz 대역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위성 업무의 우주 대 지구 방향 통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715~718 MHz 대역에서 송신하는 경우, 4,500~4,900 MHz 대역의 임의의 1,000 kHz 대역폭 내 평균 전력은 -50 dB(mW)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한도인 -30 dB(mW)가 계속 적용됩니다.
기업 영향: 이번 개정으로 700 MHz 대역에서 비정지궤도 이동위성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확대됩니다. 동시에 인접 주파수 대역에 대한 유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송신에 더 엄격한 방출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링크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해당 표준 목록은 2026년 10월 9일 발효되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방송 및 지구국 등을 포함한 통신 분야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9일, 룩셈부르크 표준화기관은 룩셈부르크 대공국의 통신 분야에 적용되는 표준 목록을 발표하고 다음 표준을 추가했습니다.
•ILNAS-EN 300 468 V1.20.1: 디지털 비디오 방송(DVB) — DVB 시스템의 서비스 정보(SI) 규격
•ILNAS-EN 301 441 V2.2.1: 위성 지구국 및 시스템(SES) — 이동위성 업무(MSS)에서 1.6 GHz/2.4 GHz 대역으로 작동하는 위성 개인통신망(S-PCN)용 이동 지구국(MES, 휴대용 지구국 포함) — 무선 스펙트럼 접근을 위한 조화표준
•ILNAS-EN 301 489-9 V2.2.1: 무선 장비 및 서비스의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 — 제9부: 무선 마이크, 유사 RF 오디오 링크 장비, 무선 오디오 장비, 인이어 모니터링 및 보조 청취 장치에 대한 개별 조건 — 전자파 적합성을 위한 조화표준
•ILNAS-EN 301 549 V4.1.1: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ILNAS-EN 301 908-13 V13.4.1: IMT 셀룰러 네트워크 — 무선 스펙트럼 접근을 위한 조화표준 — 제13부: 진화된 범용 지상 무선접속(E-UTRA) 사용자 장비(UE)
•ILNAS-EN 303 919 V1.1.1: 긴급통신(EMTEL) — 긴급통신의 접근성 및 상호운용성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해당 표준은 2026년 10월 19일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광섬유 및 광통신 제품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확정하는 공고 제2026-0360호를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표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섬유 케이블, 코드 및 커넥터
•광전송용 레이저 다이오드
•광 트랜시버 및 능동 소자 모듈
•광 감쇠기 및 간섭 필터
•전류 측정용 센서를 포함한 광섬유 센서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1
명령 Order TDF/732/2026은 2026년 7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해당 명령은 ITU 3개 지역의 국제 주파수 분배, 8.3 kHz~275 GHz 범위의 국가 주파수 분배,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무선통신 업무 및 용도를 규정합니다.
2026년 7월 17일, 스페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행정부는 새로운 국가 주파수 분배표(CNAF)를 승인하는 Order TDF/732/2026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기존 Order ETD/1449/2021을 대체하고, 8.3 kHz~275 GHz 범위의 주파수에 대한 국가별 분배 및 허용되는 무선통신 업무를 규정하여 스페인의 무선 주파수 분배 체계를 개정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ITU 규정에 부합하도록 국가 및 국제 주파수 분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국가별 사용 주석 및 설명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주파수 사용을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o일반 사용(Common)
o특별 사용(Special)
o독점 사용(Exclusive)
o국가 유보 사용(State-reserved)
o혼합 사용(Mixed use)
•무선통신 업무 전반의 스펙트럼 관리 및 사용 규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2026년 7월 18일 발효되었으며, 기존 Order ETD/1449/2021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앞부분에는 발효일이 7월 17일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3
관련 ET Docket 문서는 2026년 10월 8일 공개되었으며, 2026년 10월 29일 표결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이에 준하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TCB)에 대한 인정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입니다.
해당 문서는 향후 FCC Part 15B(EMC) 시험을 FCC 등재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RF 시험뿐 아니라 EMC 시험도 미국과 MR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CC 팩트시트 요약: 「제3차 보고 및 명령과 제3차 추가 규칙제정안 공고」
보고 및 명령에서 제안하는 내용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의 시험기관 인정 금지: 미국과 MRA 또는 이에 준하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시험기관, TCB 및 시험기관 인정기관에 대한 FCC의 인정을 금지합니다. 이는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시험기관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장비 승인 제도에서 상호주의와 공정무역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규칙은 TCB 및 시험기관 인정기관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시험·인증·인정 활동에 대한 제한 확대: 미국 또는 상호주의 협정 체결국에 소재하더라도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에서 시험, 인증 또는 인정 활동을 수행하는 시험기관, TCB 및 시험기관 인정기관에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1일까지의 통일된 전환 기간 설정: 상호주의 협정이 없는 국가에 소재한 시험기관은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FCC 산하 공학기술국(OET)은 전환 기간에도 인정을 부여할 수 있지만, 발급일과 관계없이 해당 인정은 모두 2028년 12월 1일 자동 종료됩니다.
추가 규칙제정안 공고에서 의견을 요청하는 사항
•시험 역량 확대: 미국 및 상호주의 협정 체결국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시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기타 신뢰성 강화 조치: 시험기관, TCB 및 인정기관의 법인식별기호(LEI) 취득 의무화, 인증 제품의 시판 후 감시 개선,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관련 시험을 FCC 인정 시험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FCC 데이터베이스 현대화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해당 자료는 2026년 8월 발표되었습니다. 경영시스템 인증 결정과 관련된 특정 적합성 평가 활동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AIQI(Artificial Intelligence Quality Infrastructure) 컨소시엄은 AI가 특정 적합성 평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AI 적합성 평가 활용 사례(AI Conformity Assessment Use Case)를 발표했습니다.
적합성 평가기관(CAB)에 이 자료는 AI 도입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논의하기 위한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는 공식 지침이 아니라, 검토와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활용 사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AI 기반 지원이 적합성 평가 프로세스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와 통제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돕습니다.
품질, 인정, 인증, 검사 또는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AIQI 컨소시엄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도입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신뢰 및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2026-10-09
CBTL인 AnTek Certification Inc.는 NCB DEKRA Certification B.V. 산하에서 자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EKRA는 더 이상 AnTek의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IECEE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지는 SD DPS e-Platfor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